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4년 6월 8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이 2005년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의결된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은 유아교육법이 제정(법률 제7120호, 2004. 1. 29. 공포, 2005. 1. 30.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국가 인적자원 관리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여성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조정을 통한 체계적인 육아지원정책 추진을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두는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 유치원 종일제 확대를 통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교육환경 개선비·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 ‘04년, 총 8,246개 유치원 중, 8시간 이상을 운영하는 종일제 유치원은 3,822개원(46.3%)

- 유치원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서 3학급 이상의 유치원에 1인 이상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설립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등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유치원의 설립·운영, 교직원,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등 유아교육 관련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은 1월 29일 공포되어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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