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에 의결된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은 유아교육법이 제정(법률 제7120호, 2004. 1. 29. 공포, 2005. 1. 30.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국가 인적자원 관리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여성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조정을 통한 체계적인 육아지원정책 추진을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두는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 유치원 종일제 확대를 통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교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교육환경 개선비·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 ‘04년, 총 8,246개 유치원 중, 8시간 이상을 운영하는 종일제 유치원은 3,822개원(46.3%)
- 유치원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서 3학급 이상의 유치원에 1인 이상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설립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등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유치원의 설립·운영, 교직원,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등 유아교육 관련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시행령(안)은 1월 29일 공포되어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락처
유아교육지원과 02-2100-6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