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식서비스산업의 진입,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을 위해 정부는 2005년 핵심 정책으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제시하였다.

본 정책은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회의'신설, 금융·세제 등 정책적 지원제도와 규제 개선, 관광·레저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등과 같은 4대 핵심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4대 핵심과제 내용 >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신설
·중장기 서비스산업 발전 계획 수립
·분야별 경쟁력 강화 대책의 협의 및 조정

금융·세제 등 정책적 지원제도와 규제 점검 및 개선
·무역금융 및 수출보험제도 개선방안 수립
·매월 「서비스수출 동향」분석 및 공표
·서비스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지방세 稅부담 경감

관광·레저수요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복합관광레저도시 건설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
·문화기반(도서관·문예회관) 설립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
·골프장 특소세 지방세 이양 및 각종 규제 완화
·관광객 유치와 문화산업 해외진출 적극 활용

사회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보육발전계획」수립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법률서비스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
·교육 국제화 및 개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실버산업 육성 정책 수립
자료 : 『2005년 경제운용방향』, 2004. 12. 29.

국내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국내 서비스 산업은 선진국 보다 낮은 서비스업 비중, 내수 침체로 인한 성장세 둔화, 수도권 지역 및 영세사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 제조업과 격차가 큰 임금 구조, 서비스산업 수출 비중 미약, 인력 수습 불균형, 해외자본의 국내 서비스산업 잠식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① 선진국 보다 낮은 서비스업 비중 : 한국의 서비스산업은 생산구조 측면에서 GDP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여 그 비중이 낮음

- 한국의 서비스산업이(건설업 제외)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기준 약 57.2%이며 이는 영국(73.2%), 미국(78.8%), 프랑스(73.6%) 등 보다 월등히 낮은 수치임


② 서비스산업의 급격한 성장세 둔화 : 과거 국내 서비스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내수 경기 침체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 (2003년 서비스산업 성장률 급락)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평균 성장률(1998년~2003년)은 영국(3.4%) 및 미국(3.7%)과 비슷한 평균 3.9%를 기록하였으나, 내수 경기의 침체로 2003년에는 1.8%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성장률이 평균의 절반 수준이하로 급격히 하락함


③ 수도권 지역 편중 현상 : 한국의 서비스업종은 사업체수와 종업원수가 서울·경기도 지역으로 편중된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서비스업종의 지역간 양극화가 존재함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사업체수는 2000년 기준 약 1만 3천,763개이며 이는 전국의 절반에 가까운 약 49%, 종사자수는 절반을 넘은 55%를 차지하고 있음

④ 낮은 고용 비중 속 영세 서비스 산업 중심의 고용구조 : 한국의 서비스산업 고용 비중은 선진국보다 낮으며 고용 구조가 영세 산업에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선진국보다 낮은 고용창출 효과) 한국의 경우 농림수산 및 광공업의 고용 창출 수준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서비스산업은 2002년 기준 총 고용 창출의 63.3%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선진국보다 10%p 정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영세 산업 중심 구조) 특히 한국의 경우 도소매, 음식, 숙박업 종사자 비중이 약 27.1%로 프랑스 및 독일보다 약 10%p 이상 높음. 또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수도 7.9%로 선진국보다 높음

- (낮은 공공개인서비스사업 종사자 비중) 한국의 경우 선진 의료서비스 및 사회보장제도를 가진 선진국보다 공공개인서비스사업의 비중이 최소 12%p 이상 낮음

⑤ 서비스 산업 수출 비중 미약 :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의 서비스 재화 수출 비중은 약 2배 이상 낮으며, 이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극히 낮은 수치임

- (서비스재화의 고급성·전문성·다양성 부족) 2003년 기준 서비스 재화 수출 비중은 약 14.2%로 영국의 50%도 안 되는 수준임. 이는 한국의 서비스 재화의 고급성·다양성·전문성이 낮음을 의미함

⑥ 상대적으로 저조한 임금 상승률 : 2004년 10월 누계 기준 서비스 산업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5.2%로 전 산업의 평균 임금상승률은 5.4%보다 낮으며 제조업의 8%에 크게 못 미침

- (고용 흡수 효과가 큰 업종의 낮은 임금 수준) 특히 가장 높은 취업자 비중을 가지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 부동산 및 임대업 종사자의 월 평균임금은 각각 149만 7000원, 136만 1000원으로 서비스업 평균인 238만 4000원보다 약 40% 이상 낮음

⑦ 인력 수급 불균형 발생 : 실업률의 증가 속에 서비스산업 인력이 부족한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부족인원은 운수업(37천명), 사업서비스(15천명), 도소매업(14천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족률은 운수업(7.36%), 사업서비스(2.26%),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⑧ 외국자본의 국내 서비스 산업 잠식 :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기준 약 69% 수준에 가까우며 투자 대상은 대형숙박업, 금융·보험,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음

- 2001년 기준 국내 서비스산업 해외직접투자 중 도소매업(3.8억 달러), 대형숙박업(24.4억 달러), 금융·보험(18.1억 달러)이 유입되었으며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액 중 57%를 차지함

- (구조조정 비용 부담) 해외 선진 서비스 산업의 국내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국내 서비스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전망임
·교육·의료 시장 개방에 따라 고학력 인력의 실업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정책 평가와 보완 과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정책 중 교육·법률·의료·레저관광도시 육성 등은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의 질 향성, 서비스산업의 전문성 강화를 이루어 고도화된 지식서비스 사회로의 진입을 한층 가속화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장기적 발전 계획 수립, 교육의 국제화 및 개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은 인적 자원(Human Capital)의 질적 향상을 가져와 장기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의료기관 및 법률 서비스 분야의 전문성 강화가 예상된다. WHO 의료보건 체계 순위(2002년, 167개국 대상 평가) : 한국건강수준에 대한 기여도(107위), 보건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성취도(58위)

서비스산업의 지역 간 양극화 해소, 서비스재화의 수출 상품 육성, 업종 간 인력 수급 불균형 시정,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업종 육성책 등에 대한 해법이 미흡하다. 복합관광레저도시 개발, 문화기반 시설 설립, 골프장 특소세 인하와 같은 정책으로 구조적 문제인 서비스산업의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으로 판단된다. 정부차원의 금융 및 수출보험제도 개선 등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서비스재화 육성 및 마케팅 전략 수립도 요구된다. 교육·금융·법률·컨설팅 등 지식산업 육성에 따른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전문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업종 간 인력·임금 불균형 해소가 시급히 요구된다.

정책 보완

수도권역 인구·제조업 밀집 해소 및 지역간 차별화된 세제 혜택 제공, 서비스 재화 수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업체계 강화 및 지적재산권 산업 육성 및 토종 브랜드 개발 전략 강화, 3D 업종에 대한 세제 및 복지 혜택 확대,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전략 수립 등을 통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 수도권 인구·제조업의 밀집 해소 및 지역 간 차별화 혜택
·서비스산업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 및 제조업 지방 이전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하며 이와 아울러 세제 및 금융 지원의 지역별 차별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 서비스산업 취약 지역에 대한 법인세 인하 및 융자 지원책 등

-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업체계 강화
·정부와 민간 서비스 기업 간의 적극적 협업 체계 구축으로 수출 강화 정책 수립
※ 민관협동(춘천시·문화관광부·KBS) 수출협력 성공사례 :「겨울연가」

- 지적재산권 산업 육성 및 토종 브랜드 개발 전략 수립
·지적재산권 산업 육성 정책 및 서비스 토종 브랜드 개발 전략 수립 필요
※ 호주의 경우 전체 수출 중 비즈니스와 지적재산권 관련 수출 비중이 평균 8.8%로 재화 수출 평균이 7.1% 보다 큼
※ LG전자의 휘센, 삼성전자의 Anycall 등과 같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토종 서비스 브랜드 적극 개발

- 3D 업종에 대한 세제 및 복지혜택 제공
·업종간 인력·임금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비스 산업의 3D 업종 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한 LPG 특소세 인하, 학자금 융자 제공 등

- 국내 서비스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전략 수립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과 동시에 서비스 업종의 다양화 필요
·대기업의 서비스업 진출 규제 철폐를 통한 서비스업의 대규모화 추진

현대경제연구원 윤여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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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필 연구위원 (3669-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