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4년 경제동향
2004년중 실물경제를 되볼아 보면, 물가와 경상수지는 양호한 실적을 거둠. 소비자물가가 전년과 같은 오름세(3.6%)를 나타냈으나 농산물 등의 변화가 큰 품목을 제외하면 안정을 유지함. 경상수지는 흑자폭이 대폭 확대 되었음(280억달러 내외)
실물경기의 경우 계절조정 전분기대비로 0.7%내외의 저성장 횡보세를 지속(연간성장률 4.7% 추정)함
작년에는 세계경제가 지난 30년중 최대 호황이었으나, 우리 경제는 주변국에 비해 호황을 누리지 못함.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음
부문별로 보면「수출호조 - 내수부진」양상을 지속함
수출은 세계 12위 수준임. 13위권 국가들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11위가 중계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홍콩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1위라고 생각할 수 있음
고용의 악화, 가계소득의 답보, 그리고 가계대출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한은은 금년 말로 이런 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건설투자가 하반기 들어 빠르게 둔화되고 설비투자의 경우 운송장비의 설비투자가 부진이 커 전체 설비투자가 부진한 양상을 보였음
할인점, 백화점의 경우 2005년 1월 계절적요인을 제외하고 전년 동월 보다 증가하고 있어 경기회복의 조짐인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상태임
수출호조 - 내수부진과 더불어 수출-내수기업간, 노동시장 역시 대기업/중소기업 직원간의 큰 격차, 대기업-중소기업간 및 기업-가계부문간 양극화 현상(기업가처분 소득62.6% 증가, 가계 가처분 소득 0.3%증가)이 심화, ‘IT산업- 제조업’간에 양극화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음
내수진작을 위해 2004년 8월 및 11월 두차례에 걸쳐 콜금리 목표를 인하하였으나 소비 및 투자회복에는 아직까지 효과 안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는 기업과 가계의 차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채권 분야에 자금이 몰려 채권 부분의 금리가 하락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장기실질금리가 7~10월 중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하고, 장단기금리 역전, 내외금리 역전(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를 하회) 등의 異例的 현상이 발생했음
최근 정부가 국채발행계획을 발표하고, 밴쳐활성화 정책 발표 등으로 자금이주식시장에 몰리면서, 2005년 1월 들어 주식시장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중자금이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국채발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채권금리가 급등함
나스닥 등 타국의 주가는 오르지 않고 있으나, 우리의 코스닥, 특히 대형 우량주의 주가는 오르지 않고 소형주 위주로 오르고 있어 일부에서는 투기적인 영향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경제의 선행지표로서 주가 상승의 모습을 감안해야 할 것임
세계시장에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2004년중 원/달러환율은 수출호조에 따른 달러공급 확대, 외국인 직·간접투자자금 유입 확대, 미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달러화 약세 전망 등의 영향으로 10월이후 급격하게 절상. 2004년 중 15.2%로 크게 절상됨. 그러나 실효환율기준으로 보면 그리 크게 절상된 것은 아님. 또한 환율 절상의 영향을 나타내지 않고 있음. 이는 섬유, 조선 등 영향을 많이 받는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보이지 않고 있음. 1월 수출이 현재까지 다소 줄고 있어 이를 환율 절상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설 이전의 통상적인 모습인 것으로 보고 있음 (추정에 따르는 1월 수출 성장은10%에 이를것으로 예상)
2. 2005년 경제전망
2005년중 세계경제성장률은 2004년(30년내 가장 큰 호황을 나타낸것)보다는 낮아질 전망(IMF 전망치 기준 : 2004년 5.0% → 2005년 4.3%)임. 그러나 이는과거 5년치를 상회하는 수준일 뿐 아니라 세계교역도 과거 5년치를 상회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작년 3/4분기 이후부터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경제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 성장 지속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유가를 보면, 이라크 등 일부 산유국의 공급 불안요인 상존함. OPEC의 생산감축 가능성, 브랜트유 기준으로 35~45달러 수준, 낙관하긴 어려움. 특히 우리는 중동산 원유에 크게 의존(80%)하고 있으므로, 작년 36달러에 두바이유가격이 이르렀음. 즉 두바이유가격은 브랜트유 보다 가격 상승이 낮았음. 그래서 조심스럽게 올해에도 타국에 비해 상승 위험이 줄어 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미국의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美달러화 약세 기조가 지속될 전망임. 급속한 달러 약세화는 세계경제에 큰 타격이므로 세계가 공동 대응하고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질서있게 미달러화 약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2005년중 세계 IT경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신장세가 2004년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특히 수요의 견실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크게 늘어 가격이 큰 폭 하락할 전망임. 반도체의 경우 수요의 견실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크게 늘어 가격이 큰 폭 하락할 것으로 보임
대내 여건을 보면 가계의 부채조정이 지속되고 있음. 가계부채 조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우리 민족의 기질을 나타내고 있음. 2001년 시작된 차입에 의한 과소비의 영향으로 큰 부담을 보이게 됨. 01년~20년중의 과소비가 현재까지 60%정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소비조정이 지속될 전망임. 2003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조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2004년중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0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2000~2001년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황임. 카드사용량 작년에 40% 감소했음.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지속되었음.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활성화시책 추진 등이 소비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고용사정 저조, 경기회복의 불투명 등으로 소비심리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며 기업의 설비투자 심리도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정부가 5% 성장 및 40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상반기중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종합투자계획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2005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함. 소비회복 지연 및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상반기중 재정집행률을 60% 가까운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80% 이상 집행 계획임
2005년중에는 수출과 건설투자의 큰 폭 둔화로 GDP 성장률이 2004년(4.7% 추정)보다 낮은 4% 정도에 머물 전망(상반 3.4% → 하반 4.4%)임. 건설이 부진할 것이며, 민간소비는 다소 회복될 것이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설비투자는 2004년 2/4분기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함
2005년중 고용사정은 성장세 둔화와 이에 따른 기업의 감량 경영 등의 영향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임
2005년중 소비자물가는 3.0%(연평균대비 기준) 내외로 2004년(3.6%)보다 상승률이 낮아질 전망임
대외법래를 보면 수출(통관)은 세계 IT경기 둔화, 원화 절상, 2004년의 급증에 따른 반사효과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질 전망(7% 정도 예상)이며 흑자규모(160억달러)가 2004년(280억달러 내외)보다 상당폭 줄어들 전망
3. 종합 판단 및 정책과제
올해 우리경제는 물가와 국제수지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소비회복 지연 및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성장과 고용면에서는 상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계절조정기준 전분기 대비 성장률로 볼때 금년 상반기까지 0.7% 내외(연율 3%대)의 저성장 횡보세를 지속하다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1%대(연율4~5%)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함. (L자형 -> 완만한 U자형) 으로
분기별 성장을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내수가 회복되며 완만한 U자형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국제유가, 환율 등의 영향에 따라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정부의 노력이 영향을 미친다면 내수 진작으로 인해 경제회복이 빨라질 수도 있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환기적 현상임.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성장잠재력, 성장동력 확충, 즉 경제의 성장엔진을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꿔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향후 정책과제로는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 추진, 산업구조 고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늘어나는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한 대책들을 들 수 있음
경제의 발전 주체는 기업이다. 즉 기업가 정신이 없다면 정부의 어떤 노력도 경제 발전과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질의/응답]
(질문1) 현재의 전환기적 어려움을 극복하면 도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도약이 가능할 수 있는지 도움말을 주시기 바람.
(답변1) 우리 경제는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서 있으며 경제단계로 볼때 성숙단계에 들어서 있음.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우리의 주력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공급과잉상태에 있으며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 이런 상태에서는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노동, 자본의 양적투입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달한 상황으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은 낮아 지고 수익성 높은 기존 사업기회는 줄어들고 있음. 기업과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해선 과거방식으로는 어려움. 혁신이 없이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움. 아울러 기업가 정신을 발휘, 새로운 시장, 상품을 개척하는 혁신자세가 필요함.
(질문2) 기업, 국민이 느끼기에 올 하반기 경기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하반기 경기가 좋아질 걸로 예상하였는데 올해는 정말 하반기에 좋아질 것인가?
(답변2) 작년에 하반기 회복 예측치 빗나갔음. 미안한 마음임.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가 조정단계에 들었고 경기침체 3년차이니까 올해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느리더라도 업 턴 하지 않겠나? IMF 등도 한국인의 기질상 올 하반기에는 소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경기변동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지만 바닥을 벗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질문3) 외환위기 이후 많은 제도적 변화, 사회변화, 혁신이 일어나고 좋은제도 도입했는데 우리 경제가 어려운 까닭은?
(답변3) 01년, 02년 세계경제가 어렵고 아시아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때 우리 경제는 반대로 좋았음. 우리 경제가 인위적인 정책에 의한 후유증을 지금 치유하느라 힘들지 않나 생각됨. 또한 우리의 성장동력인 ICT산업(정보통신산업)이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이 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음.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지식서비스산업 등 다른 산업들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찾아내야 하고 찾을 수 있는 경제구조로 가야 함.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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