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05. 1. 10. 대법원,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 및 실무전문가 대표 등으로 「신분등록 제도 개선 위원회」를 발족하고, 대법원 제시안을 포함하여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대안(가족별 편제방안, 개인별 편제방안, 주민등록과 연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였음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국민 신분정보의 철저한 관리 및 보호, 사용 목적에 따른 충분한 공증기능 유지, 기존 호적자료 활용 및 향후 신분등록자료 관리의 효율성,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였음
법무부가 마련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형태로, 국민 개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하되, 기본적인 가족의 인적사항과 각종 증명에 있어 필수적인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함으로써 가족사항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였음
신분등록부의 기재사항을 가족사항과 신분사항으로 나누어 가족사항에는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인적사항과 사망사실을 기재하고, 신분사항에는 본인의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였음
※ 다만, 형제자매는 기존 호적 보다 공시범위를 넓히는 사항이므로 자료정비 완료시까지 공시를 유보토록 함
또한 신분등록원부(등본)의 발급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증명목적에 따른 제한된 출력 등을 통하여 입증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신상정보 보호를 극대화하였음
각종 신분변동기록(신고서 등) 관리지 및 검색 기준으로 본적을 유지하고, 부부와 미혼자녀는 원칙적으로 동일 본적을 유지토록 하여 가족의 신분변동 관련 기록을 함께 보관․관리함으로써 신분기록상 오류를 방지하고 수형사무, 파산선고 등 관련 업무와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음
법무부가 마련한 신분등록제도는 그동안 호적의 대안으로 논의되어 오던 ‘개인별’ 편제방식과 ‘가족단위’ 편제방식의 장점을 종합하고, 목적별 증명방식을 도입한 형태로 양성평등 원칙과 적정범위의 가족사항이 기록·관리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법무부는 향후 국회의 신분등록제도안에 대한 공청회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05. 2월중으로 법무부, 대법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신분등록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으로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또한 현행 호적등본·초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법률규정을 심층 검토하여 입증 목적에 부합하는 증명으로 대체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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