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부터 65세이상 노인 24만여명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60%에게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는 매월 최고 8만4천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에게는 매월 최고 13만4천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70세이상 수급대상자는 16만6천여명, 7월부터 지급되는 65세이상 수급대상자는 24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도내 전체 노인인구의 약 67.2%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국 60% 보다 7.2%가 높은 수준이다.
기초노령연금의 신청단계, 선정기준, 연금지급액,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면, 접수신청은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단계별로 실시 되며, 1단계로 올 10월 15일부터 70세이상(’37.12.31 이전출생) 노인에게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하게 되며, 2단계로 65세이상 노인은 내년 4～5월경에 신청을 받아 내년 7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3일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월 4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는월 64만원으로 잠정 발표하였다.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노인의 재산은 공시지가에 5%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적을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되며, 지급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이며,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12월 말에 확정 고시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최고 8만4천원을 받으며, 노인부부의 경우 20%를 감액하여 부부 합계 매월 최고 13만4천원을 받게 된다.
다만, 선정기준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하여 전혀 못 받는 노인과 선정기준액에 조금 못 미쳐 전액을 지급받는 수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평문제(소득역전현상)를 완화하기 위해서 단독노인의 경우는 2만원 단위로, 노인부부의 경우는 4만원 단위로 차등 지급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수급대상자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되며, 신청접수는 10월 15일부터 도내 전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전 지사에서 일제히 시작되는데, 금융재산조사 등에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11월 16일까지 신청하여야 내년 1월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 기간 중 신청하여야 편리하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와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등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고령의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하며,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고려하지 않고, 자녀가 주는 생활비나 용돈 등 사적이전소득도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재산은 조회결과 300만원이하로 나오면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본금액으로 보아 소득환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은행예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을 조회하여 일시적 입금이나 출금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게 된다.
농업소득은 농가보호를 위하여 감면되는 농업소득세(지방세) 면제 시점과 맞추어 2009년까지는 산정하지 않으며, 쌀소득직불금 등은 공적 이전소득으로 보아 소득에 산입한다.
경남도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지난 8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도 기초노령연금 T/F를 구성·운영중에 있고, 시·군과 읍·면·동에서도 기초노령연금 T/F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많은 예산(‘08년 추정액 : 1,820억원 정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청·접수 업무추진에 따른 인력지원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중앙과 시·군 및 읍·면·동과의 협조체제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홍보효과의 제고를 위해 전 시·군 및 읍·면·동 그리고 노인관련 기관·단체에 포스터, 안내문 등을 집중 배포하고, 전 시·군과 읍·면·동사무소 등에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등 노인들뿐만 아니라 대리신청자인 부양의무자에게도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석을 전후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아울러, 단기간에 집중적인 신청·접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업무담당자의 업무폭주에 대비하여 지난 8월 시·군별로 기초노령연금 업무보조인력 300명을 기 채용하였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청·접수 및 상담을 위해 전 시·군과 읍·면·동 업무담당자 346명에게 업무추진 관련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경남도 관계자는 금융소득 확인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집중신청기간인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연락처
경상남도청 사회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김현철 055-211-5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