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안국신 중앙대학교 교수,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진병화 국제금융연구센터 소장(가나다 순)
주요 논의내용
최근 백화점·할인점 매출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는 등 소비의 회복징후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경기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나 이같은 변화가 탄력을 받아 본격적인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음
그간 구입을 미뤄온 내구재 소비가 신상품 출현 등을 계기로 본격 살아난다면 소비회복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지난해 기업소득이 사상 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가 나빴던 것은 기업이익이 국내투자 보다는 주로 해외투자 및 부채상환으로 쓰이면서 국내 고용창출과 가계소득 증가로 순환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이익이 교육, 의료, 레저, 문화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투자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여러 규제로 인해 대기업들이 이 같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투자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경제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커다란 사회문제를 유발하게 되므로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음
노령층에 대한 사회복지 투자를 확대하여 이를 경제활성화의 한 수단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노령층에 대한 취업 확대 및 연금제도 개선 등 노후보장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구조적 적자발생 문제를 해결하여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며, 운용에 있어서는 국채 등 국내 안전자산 위주에서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여 주식, 해외증권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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