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3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 개최
이번 대회에는 전국 343개교 2,558명의 고교생들이 참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실력을 겨룬 결과, 개인부문 최우수상(법무부 장관상)은 100점 만점에 89점을 획득한 김민철(대원외고 2년)군이, 단체부문 대상(중앙일보 사장상)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가 수상함.
최우수상을 받은 김민철(대원외고 2년)군은 “학교에서 ‘법과 사회’교과목을 배우면서 법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 이번 수상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최근 법무부에서 법교육 UCC 공모전, 모의재판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평소 법에 관심이 없는 다른 친구들도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법이 우리생활과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힘.
이번 대회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청소년이 알아야 할 법률 사례와 부동산 임차인의 권리, 교통사고 시 적용 법규 등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위주로 총 27개 문항(객관식 25문항, 주관식 2문항)이 출제되었음.
특히, 주관식 문항에서 ‘가족제도에서의 부성주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여성의 종회 회원자격’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읽고 두 가지 판례의 핵심근거와 차이점을 논술하도록 하여 사회문제에 대해 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키워주고, 논리적 사고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기출문제》
Q 한국인씨가 일하는‘당당 주식회사’는 사정이 어려워져 8개월이나 월급을 주지 않고 있다가 결국 도산하게 되었다. 도산 절차가 진행되자 뒤늦게 회사 재산에 다른 채권자가 담보를 설정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국인씨 뿐만 아니라 그 회사 직원들은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
☞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 보상금은 담보물권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Q 김치국씨는 얼마 전 강도가 휘두른 칼에 찔려 한쪽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강도는 경찰에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으나, 그가 무일푼의 천애 고아여서 저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흉칙한 얼굴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형 수술비는 커녕 당장 우리 네 식구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가 걱정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는 검찰청에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상식에서 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일에 걸쳐 만들어진다”며 어려서부터 법의 의의와 가치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필요한 법적 지식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법은 사회정의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유용한 도구로, 학생들 각자가 법적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수상자들을 격려함.
한편 법무부는 청소년들이 법을 친근하게 여기고 법적 사고력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법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초·중등교원 법교육 직무연수, 모의재판 경연대회, 학생자치법정 등 다양한 법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는 법무부가 청소년들에 대한 생활법 교육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합리적 사고력과 법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해마다 실시하는 대회이다.
매년 약400개교 3000명 내외의 고교생이 참가하는 이 대회는 지방학생들의 응시편의를 위해 전국 4개 권역 6개 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고, 개인부문과 단체부문, 지도교사상으로 나누어 시상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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