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무회의 총리님 모두말씀
요즘에 보면 노조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적에 금품을 수수한다든가, 또 검사 아들 성적을 교사가 특별히 관리해준다든가, 군에서 사병들에게 가혹한 훈련을 시키면서 비인도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리성 수준에서 보면 선진국과는 거리가 먼 관행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구태인데... 기준이 자꾸 바뀌어가고 사회적인 수준이 향상돼 가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계속 가면, 그것이 반드시 문제가 되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사회적인 합리성, 투명성을 높이지 못하고선 우리가 격조있는 선진국가로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구태를 스스로 혁신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처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방자치 선거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비리들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직차원에서도 지방자치체제에서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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