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갈 때까지 간 적자 특수연금, 국민세금으론 못 메운다”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국민들은 국민연금개혁을 어렵게 받아들였다. 더 이상 특수직 연금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국민의 분노만 살 것이다. 특수직 연금개혁에 더욱 빠른 속도를 내 시원한 답을 주어야 한다”고 말 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4대연금 수급자는 2007년보다 38만1천명이 늘어나 293만명에 이를것으로 전망 됐다. 이는 올초 200만명을 돌파한 국민연금수급자를 감안할 때 폭발적으로 늘어난 숫자이다. 이중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만3천명이 늘어나 전체 27만2천명에 이르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에서 공무원연금 보전액으로 1조 2천684억원을 잡고 있어 이는 고스란히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메꾸는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군인연금도 1973년부터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은 선진국에서도 정부지원이 유지되고 있어 우선 특수직 연금에 대한 개혁이 앞서야 할 것 이다.
KARP(한국은퇴자협회)는 정부가 준비중인 연금 개혁안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담아 빠른 시일에 발표되기를 촉구한다.
2007. 9. 27
KARP(한국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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