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성명-특별교부세 편법 운용에 앞장선 행정자치부장관의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 여망을 담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불합리한 관행, 제도를 타파하고자 출범하였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과업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균등화와 안정적 재정운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일부 고위관료들의 일신의 영달과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정부를 상대로 통제와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심지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말살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부여치 않겠다는 막말을 일삼고 있었던 자가 대한민국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07년 7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안정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가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편법적인 교부세 제도 운영에 대한 지적에 반성과 제도개선은 외면하고 부당한 지시에 편법적 방법을 권고하고 지시한 행정자치부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인 것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최근 5년간의 특별교부세 배정 사업전반에 대하여 사업평가와 배정과정, 사용처 내역에 대한 엄중하고 투명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불법과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라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흥덕사 특별교부세 배정의 전말을 공개하고 배정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 전원을 엄중 처벌하라
하나, 지자체를 통제하고 길들이는 수단으로의 지방교부세 제도를 지양하고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방향의 법 개정 등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확립하라
하나, 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하고 권력자에 편승하여 편법을 자행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명예 실추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서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온당한 요구에 즉각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투명한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07. 9. 27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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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5일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