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음악회 등 문화행사나 지역축제, 불우이웃돕기 등 행사와 관련하여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이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을 집행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이는 선거법을 성실히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업무추진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의 자제를 요청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법을 통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성이 없는 각종 행사개최, 수용보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증장애인 등에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법인·단체 등을 통한 불우이웃 돕기 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다만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알리게 하기 위해 선심성 행사를 벌이거나 각계각층에 지원사업을 벌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선거법의 취지라고 밝히고

선거법에 규정된 이와 같은 최소한의 규제마저 풀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 등이 남발될 우려가 크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선심성 예산 남용으로 주민은 물론 지역발전에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선거법의 취지 등을 이해 못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입지를 고려하여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선거법이나 선관위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선거법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법개정 노력을 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등과 관련하여 행사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선거법을 충분히 안내하여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선거법을 준수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선관위는 내년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사가 빈발할 우려가 커 지난 해 2개월동안(11월-12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실태를 조사하여 선거법위반에 이를 수 있는 사업 700여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측에 사업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 지난 1월 초 감사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성·선심성 행사 등이 다발적으로 개최되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해에 이를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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