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투명사회본부 성명-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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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8 10:14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경영 비리나 부당행위 등을 감시, 조사하고 적발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총리실 직속의 준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타 기관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원들을 둘러싸고 각종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민간근무휴직제를 악용하여,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의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거액의 보수를 받는가 하면, 청탁성 압력의 대가로 뇌물을 받고 유흥업소에서 접대까지 받은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다. 그런데 더욱 실망인 것은 공정위 공무원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도 그 징계나 사법적 처리가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공정위에서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 대부분은 법무법인이나 대기업 등 영리법인에 재취업하고 있다고 하니, 기업의 비리 온존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이 같은 관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에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에 드러난 공정위 공무원들의 부패와 부정행위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
2. 부적절한 행위로 적발된 공정위 공무원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라.
3.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제를 악용하고 있는 직원들을 공정위에서 징계하라.
4.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의 법무법인과 대기업의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라.

2007. 9.27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윤배 강용수 박돈희 오주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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