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익사업 추진 잰걸음
또한, 지금까지 여러 지구를 묶어서 필요시 2～3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였던 토지수용위원회를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앞으로 재결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기업유치 및 지역발전의 활성화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내에 아산 탕정지방산업단지, 당진 송산지방산업단지조성 등 대규모 공익사업이 부쩍 늘어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이 몇 년째 껑충 뛰어 토지주들의 기대심리가 높아 공익사업 보상협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른 토지수용재결 사업지구수도 9월 현재 27지구 468필지, 389,920㎡로 2005년도 대비 6배에 달하였으며 현재 수용재결이 진행중인 사업지구수도 12지구 231필지 203,013㎡가 있어 올해 말에는 전년대비 3.5배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강제 취득하는 행정처분으로써 협의취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익사업 보상액 산정은 감정가에 근거하고 있어 토지주들의 지가상승에 따른 기대심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간 보상 마찰은 더욱 심해져 앞으로도 수용재결 신청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와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면서 신속한 재결을 도모하고자 토지수용재결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5～6개월 소요되던 재결기간을 지금보다 1～2개월 앞당겨 2～4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기업유치 및 지역발전의 활성화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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