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EU FTA 협상, 수산부문 입장차 커
해양수산부는 수산 관련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철폐 양허안을 제시한 EU측이 우리측에 대해서도 수산 부문의 개방 수준을 높힐 것을 요구해 왔으나 우리측이 민감 수산물은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협상에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일부 의견 차이를 좁혀 성과를 보인 분야도 있었다.
우선 정부조달 분야에서 우리측 주장에 따라 학교 급식용 수산물 공급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진전이 있었다.
또한 수산 보조금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우리측 주장에 EU측은 이에 대한 검토 의사를 보였다.
어획물의 원산지 인정과 관련해서는 국내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고,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업선박의 선원 및 선박 지분 제한 요건의 삭제를 강력히 EU측에 요구했으며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수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EU측의 압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측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보호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상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정복철 자유무역대책팀장을 비롯, 담당 사무관 3명과 KMI 최영석 연구원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다음 회의는 10월 중순, 서울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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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자유무역대책팀장 정복철 02-3674-66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