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내하청 불법파견 점검·조치 현황
점검현황
‘01~’04년간에 원·하청 804개소(원청 183, 하청 621)를 점검하여 적정도급 391개소, 불법파견 379개소를 확인하고 34개소 조사중
- 점검대상 804개소 중 84%인 677개소가 ‘04년에 집중되어 있음
’04년 사내하청 불법파견 점검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04.3~5월 조선업, ’04.7~9월 철강·화학업종 특별점검과 노동계의 비정규직 관련 투쟁의 일환으로 진정 등 민원이 다발
▶ ’04년 조사계기 : 노동계 등의 민원 403개소, 자체점검 274개소
법위반 유형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파견허용이 제한된 직접생산업무 등에 파견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함에도 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으로 위장한 경우가 대다수
업종별로 법위반 실태를 살펴보면 파견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제조업과 용역, 숙박 등 서비스 부문에서 불법파견이 다수 나타남
조치현황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379개소에 대해 시정지시하여 직접고용 49개소(1,613명), 적법도급·파견으로 전환 29개소 등이며
- 시정에 불응한 123개소는 고발조치
※ 기타 : 현재 시정중이거나 원청업체에 직접채용 또는 도급 등으로 전환한 경우 행정 종결
【 시정지시 개요】
▶ 내용 : 고용안정(직접채용 또는 적법도급․파견전환)에 관한 개선계획 제출 지시
▶ 절차 : 25일 이내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개선기한 부여(2월, 노사합의시 2월연장), 미제출 또는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을 경우 고발
하청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지도한 결과 ’04년도에 원청업체에서 하청근로자를 직접고용한 실적이 큰폭으로 증가함
고발조치에 대해 처벌내역을 살펴보면 ’01~’04년까지 고발된 123개사중 79개사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았고, 44개사는 진행중이며 징역형은 없음
▶ 파견허용대상업무 위반(파견법 제5조제4항) 처벌규정
- 파견사업주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사용사업주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벌금액의 경우 통상 50만원~500만원이하로 처벌이 미약
2. 평 가
’04년 사내하청 점검대상 및 불법파견 증가 이유는 우리부의 적극적인 단속실시와 함께 원·하청간 차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제고와 노동계의 조사요구 등 조직적 대응 기인
아울러 고용조정의 용이, 비용절감을 위한 아웃소싱 확대과정에서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견근로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을 중심으로 위장도급이 성행함을 반영
‘04년부터 우리부의 업종별 사내하청 특별점검실시로 산업 전반에 자율적인 불법파견 개선 및 원·하청간 격차해소 분위기가 확산
▶ 사내하청 불법파견 특별점검 일정
-‘04년 : 조선업(3~5월), 철강·화학(7~9월)
-‘05년 : 전자전기(’04.12~‘05.3월), 자동차·기계금속(5~7월), 사무판매서비스(9월~11월)
원·하청근로자간 감정적 차별로 인식되던 식당·목욕탕 등 복지시설 이용이나 작업복 등의 복리후생 차별은 거의 해소
일부 대기업, 조립라인이 분포된 전자 및 자동차부품업종을 중심으로 같은 라인에서 원·하청근로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태 등을 시정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최근 고용양극화 현상 심화 등의 부작용에 힘입어 ‘05년도에는 경영실적이 좋은 조선, 철강, 전자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원·하청간 성과급 공유, 하청근로자의 임금, 근로조건 등 처우개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시정요구 및 근로자의 직접채용 요구가 새로운 노사분쟁 요인으로 대두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의 직접채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나 현행 파견법상의 입법 미비로 인해 행정지도에 한계
※ 현행 파견법상(제6조제3항)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본다는 고용의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불법파견의 경우 명시규정이 없으며 확정 판결도 없어 혼선
불법파견에 있어 주도적 위치에 있는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수준이 하청업체보다 미약하여 행정지도의 실효성 감소
우리부 조사 후 경찰에 고발 등 업무처리의 이원화로 업무의 비효율 발생
3. 향후 추진계획
‘05.3.1 지방노동관서에 비정규직감독과를 신설(10개관서)하여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내하청 특별점검 등을 통해 고용질서 확립과 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점검 실효성 제고
▶ 비정규직감독과 신설관서(10개소) : 서울청, 부산청, 인천청, 광주청, 서울강남, 서울남부, 의정부, 수원, 창원, 울산 등
현재 추진중인 파견법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근원적으로 개선
〈파견법 개정(안)의 현행 문제점 보완 내용〉
파견허용 대상업무 확대 및 차별금지 등 근로자 보호
- 현행 26개 업무를 금지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업무로 확대함으로써 탈법적 고용을 양성화하면서 근로자 법적 보호주력
- 차별처우시 노동위원회 시정을 통해 시정할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제재(과태료 최고 1억원)
불법파견에 대한 제한강화
- 파견금지업무에 파견근로 사용시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제재(3천만원이하 과태료)
- 불법파견의 사실상 주도자인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법위반 예방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파견사업주와 동일)
파견법위반을 근로감독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 ’05.3.1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의 중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비정규직대책과 유한봉 503-9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