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기업대응 실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5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영진들은 주40시간 근무제의 도입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3.2%,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6.8%로 조사돼 유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기업들이 주40시간제 도입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인은 '근로자 만족도 향상'이 57.8%로 가장 많이 꼽혔고, '업무효율증대에 따른 경영체질 개선'(21.7%), '근무집중도 강화 등에 따른 조업비용 절감'(15.2%) 등으로 나타났다. <‘인력채용이 쉬워졌다’ 5.3%>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인으로는 '인건비 상승'이 61.9%로 가장 많았고, '영업시간 감소에 따른 매출감소'(15.1%), '생산차질과 납기준수 곤란'(13.0%) 등을 꼽았다. <‘추가인력확보 애로’(4.8%), ‘노사갈등 심화’(5.2%)>
기업들은 주40시간 근무제의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으로 ‘근로시간 관리 강화’(47.4%), ‘종업원 교육훈련 강화’(43.6%), ‘공정개선 및 업무재편’(27.8%), ‘생산시설 자동화투자’(26.4%)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과제로는 ‘임금지원 등 인건비 부담 경감’(54.4%)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27.6%), ‘설비자동화 투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자금지원 확대’(13.2%), ‘R&D 투자 및 기술인력 양성훈련 등에 대한 지원확대’(4.8%)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꼽은 경우가 47.0%, ‘임금안정을 위한 정부지도 강화’(28.0%),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17.8%), ‘근로시간제도 재설계 컨설팅 비용지원’(7.2%) 순으로 나타났다.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채용규모는 시행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86.2%로 대다수였고, 늘어났다는 기업은 11.0%에 불과했으며 근로자수가 오히려 줄었다는 기업도 2.8%에 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휴일이 늘어나 단기적으로는 종업원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근로조건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분석하고 “종업원들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사의 혁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는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개요>
▶ 조사기간 : 9/10(월) ~ 9/20(목)
▶ 조사대상 : 종업원 50인 이상 전국상의 회원사 500개 표본조사
▶ 조사방법 : 전화 및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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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노사인력팀 김기태 팀장 02-605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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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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