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한 사기사범 국내 송환 대폭 증가
☞ 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수한 실적은 2007. 9. 말 현재 11명으로 2004년 5명, 2005년 6명, 2006년 4명에 비하여 대폭 증가 추세
- 과거 연간 평균 5명의 송환 실적을 감안하면, 2007년은 예년의 3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인수받은 상대국가 역시 미국 위주에서 독일, 베트남, 페루 등 8개국으로 다양화 추세
□ 범죄인인도 개관
“범죄인인도”란 한 나라의 형법 기타 법을 위반한 범죄인이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범죄인의 현재지 국가가 법익을 침해당한 국가의 청구에 의하여 범죄인의 신병을 그 국가에 넘겨주는 제도임
□ 주요 범죄인인수 사례
▷ 범죄인 권○○(남, 47세)
범죄사실 요지
- 2001년 연구소 설립후 투자금 80억원 모집 편취(사기)
진행경과
- 2007. 3. 독일에 범죄인인도 청구
- 2007. 4. 5. 독일로부터 상호주의에 의거 범죄인 인수
※ 상호주의 :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상호보증 하에 범죄인을 인도, 인수하는 것(현행 범죄인인도법 제4조)
- 2007. 4. 19. 부산지검에서 특경법위반(사기) 등 구속 기소
- 2007. 7. 10.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 항소심 진행 중
▷ 범죄인 장○○(남, 58세)
범죄사실 요지
- 2005년 수표 16매 발행하여 5억여 원 부도
진행경과
- 2006. 8. 8. 베트남국에 범죄인인도 청구
- 2007. 4. 26. 베트남국으로부터 범죄인 인수
- 2007. 5. 10. 구속 기소
▷ 범죄인 정○○(여, 42세) - 형미집행자
범죄사실 요지
- 2003. 7. 19. 사기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
진행경과
- 2005. 3. 25. 미국에 범죄인인도 청구
- 2007. 6. 13. 미국으로부터 범죄인인수 받아 의정부교도소 수감
▷ 범죄인 김○○(남, 47세) - 형미집행자
범죄사실 요지
- 2002. 8. 28. 사기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
진행경과
- 2006. 9. 8. 미국에 범죄인인도 청구
- 2007. 8. 25.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수, 인천구치소 수감
▷ 범죄인 김○○(남, 36세), 이○○(여, 33세)
범죄사실 요지
- 2004. 1.~ 2005. 8. 피해자 21명을 기망하여 약 60억원 편취
진행경과
- 2007. 2. 페루에 범죄인인도 청구
- 2007. 9. 13. 페루로부터 범죄인 인수, 서울구치소 수감
▷ 범죄인 황○○(남, 36세)
범죄사실 요지
- 1994. 1.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약 18억5천만원 편취
진행경과
- 2006. 8. 미국에 범죄인인도 청구
- 2007. 9. 18.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수, 청주서부경찰서 수감
□ 참고사항
사기 등 재산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사범을 끝까지 추적·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
※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하여 28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범죄인인도 조약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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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503-7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