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소비자주권, 소비자의 자립능력은 낙제점
국가정책의 최우선이 민생이 되고 있지만, 소비자정책 전문가의 59.1%는 국가정책상 소비자정책의 위상이 낮다고 평가하고, 64.8%는 ‘소비자 8대 기본권리’가 시장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장에서 소비자 스스로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구매하는 능력 즉 ‘소비자 자립능력’은 100점 만점에 59.4점으로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12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사업자·학계·국회·언론 등 국내의 소비자정책 전문가 및 실무자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것이다.
소비자정책 전문가의 64.8%는 소비생활 전반에서 ‘소비자의 8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교육받을 권리’는 3.20점(7.0만점)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쾌적한 환경 권리’ 3.59점, ‘의견을 반영할 권리’ 3.89점 등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소비자 스스로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구매하는 능력, 즉 자립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평균 59.4점(100점 만점)으로 낙제점 수준이며, 80점 미만인 C등급 이하가 전체의 9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전문가의 84.8%가 소비자의 자립능력을 높일 수 있는 소비자교육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을, 72.4%는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 미흡을 지적하였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국가정책상 소비자정책의 위상은 ‘낮다’ 59.1%, ‘높지도 낮지도 않다’ 28.6%, ‘높다’ 12.3%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책에서 소비자정책의 위상이 낮은 것은 소비자정책의 환경변화 및 시장대응력 미흡, 정부의 정책인식 미흡 및 추진의지 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분야별 소비자정책의 발전정도에서는 ‘정책목표의 정립’이 5.10(7.0만점)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된 반면, ‘지방 소비자행정’은 3.89점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7.1%의 전문가는 지방소비자행정의 불균형 추진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정부가 향후 소비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는 ‘소비자 안전(44.8%)’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보제공’ 36.2%, ‘피해구제’ 35.2%, ‘소비자교육’ 2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느끼는 현재 소비생활은 ‘나빠졌다’ 57.7%, ‘차이없다’ 31.7%, ‘좋아졌다’ 8.7%로 최악의 경기침체를 반영하고 있으나, 올해의 소비생활은 ‘호전’ 22.1%, ‘차이 없다’ 53.8%, ‘악화’ 20.2%로 나타나 소비자정책 전문가들은 올해의 소비생활이 ‘기대반 우려반’의 다소 호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비자정책 전문가들은 현재의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심리 회복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민 물가의 안정과 감세정책을 통해 시장수요를 확대하고 특히,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전환 및 홍보가 시급한 정책적 과제가 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상의 소비자정책 전문가의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 소비자주권시대에 걸맞는 소비자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교육을 강화하고, ▶ 소비자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장친화적인 소비자문제 접근 및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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