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과도한 규제가 금융산업 첫 번째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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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1 09:03

서울--(뉴스와이어)--금융산업 발전의 첫 번째 걸림돌은 ‘과도한 금융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제조업체 500개사의 기업 재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재무담당자가 바라본 금융산업 현황과 과제’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금융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금융규제’(36.5%)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낮은 상품경쟁력’(25.5%), ‘낮은 금융서비스 질’(21.5%), ‘금융 전문인력 부족’(15.7%) 순으로 답했다. <‘기타’(0.8%)>

또한 ‘국내 금융산업이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4.4%가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고, 45.6%는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이유로 ‘금융권 자금대출이 어려움’(61.0%), ‘신용보증기관 이용이 어려움’(23.9%), ‘주식, 채권 발행 여건이 어려움’(8.8%) 등을 들었다.<‘기타’(6.3%)>

이를 반영하듯 기업 재무담당자들은 금융선진국과 비교한 국내 금융산업의 수준에 대해 ‘낮음’(54.0%), ‘비슷’(38.1%), ‘높음’(7.9%) 순으로 응답했다.

이처럼 국내 금융산업의 수준이 금융선진국보다 낮게 평가받은 이유로는 ‘금융기관 글로벌화 부진’(31.8%)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금융상품의 낮은 경쟁력’(23.7%), ‘후진적인 금융서비스’(23.1%), ‘금융인력의 전문성 부족’(17.9%)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3.5%)>

부문별로는 ‘글로벌화’ 금융수준이 가장 낮아

기업 재무담당자들은 부문별 국내 금융산업의 수준에 대해서 ‘글로벌화’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규모, 전문성, 글로벌화, 상품 및 서비스, 전문인력 등 5개 부문별로 국내 금융산업의 수준을 조사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보통수준(3.0점) 이하로 나타난 가운데 상대적으로 ‘글로벌화’(2.73점)의 수준이 낮고 ‘규모’(2.86점)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점 만점>

2014년쯤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금융기관 나올 것으로 기대

‘금융산업이 앞으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84.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인 15.7%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회사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올 수 있다’는 응답이 52.4%로 ‘나올 수 없다’라는 응답인 47.6%보다 높게 나왔다. 또한 기업 재무담당자들은 ‘만약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면 향후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평균 7년 정도라고 답해 2014년쯤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었다.

금융사간 M&A가 가장 큰 금융현안

한편 기업 재무담당자들은 ‘현재 국내 금융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환경변화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금융사간 M&A’(46.7%), ‘자본시장통합법 시행’(31.0%), ‘한미FTA의 발효’(18.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바젤2 시행’(3.6%), ‘기타’(0.2%)>

기업 재무담당자들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획기적인 금융규제 완화’(39.4%)를 꼽았고, 그밖에 ‘금융상품 경쟁력 강화’(26.4%), ‘다양한 금융서비스개발’(22.6%), ‘금융전문인력 양성’(7.5%),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4.1%) 등을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영국은 지난 1986년에 금융빅뱅(Big Bang)이라는 금융혁신을 통해 세계 제1위의 국제금융센터로 도약했고, 농업 국가였던 호주도 세계화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하는 등 금융산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 10위권의 금융강국으로 부상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제조업만으로 소득3만불의 선진국 진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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