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논평,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법 개악안 2월내 처리 합의를 규탄한다
언론에서는 당정협의 결과 파견업종 전면 확대 방침에 대해 대화의 여지를 열어 놓았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흐름과 한국경제의 상황에 비춰보면 파견업종 확대가 맞(다)”는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의 말대로 이는 단지 일시적이고 허울 좋은 타협책일 뿐이다. 오히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파견업종 확대라는 정책기조를 강력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개악안 통과를 그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또한 전에는 그토록 파견업종 확대가 필요하고, 비정규직‘보호’입법이라고 주장했으면서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가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장면에서는 그 가증스러움에 분노가 치밀 뿐이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안이 불가피하지도, ‘보호’법안도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순간,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49.7%에 불과하며 외국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장 혹독하게 차별하며 착취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비정규직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렸고 며칠 전에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하는 등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과 착취에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압박하는 카드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안을 들이면서 비정규직‘보호’법안이라 우기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가증스러운 행태를 우리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 당은 작년 투쟁을 이어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5년 1월 26일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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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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