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지방분권촉진 및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심의·의결(‘03. 6. 16)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정비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중소기업청장의 지방조합·사업조합·지역연합회의 설립인가,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의 정관변경·규약 제정·개폐 승인에 관한 위임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다

* 시·도지사 이양 대상 조합 수 : 582개(74%, 04. 12말)

상법 제3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인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가진회사의 수인 또는 공동대표이사가 조합의 임원자격을 갖추려면 수인 또는 공동대표이사 임명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해야하나 개정안은 수인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임명되기 직전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토록하여 조합원자격 제한을 완화하였다

또한 과태료 부과시 서면통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권 등을 추가하는 등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여 동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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