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설 자금동향 점검
* 일시 및 장소 : 1.27일 16:00, 기업은행 본점 회의실
주요 논의내용
① 설 관련 중소기업 자금동향 점검
03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의 체감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나 점검 결과 은행권은 약 3조원(1.20일 집계 기준) 규모의 설 대비 중소기업 특별지원 계획을 추진중이고, 약 5조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금감위 보고내용), 임금체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 지난 1.25일 확정한 ‘설 대비 정부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 대책 주요내용 : 임금체불 중소기업에 한시적 특례보증 지원, 중소기업 특별 예대상계 연장 시행 등‘설’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단기 자금애로는 최소화될것으로 예상되었다
② 금년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계획
중기청이 조사한 결과, 경기침체 지속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보증기관 등은 04년 계획과 비교하여 약 32.3조원이 증가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계획을 수립·추진중이며 금융기관의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의 지원계획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금융기관 : 293,989억원(중소기업 대출잔액 순증 기준)
* 정책자금 : 6,300억원(23,700억원 → 30,000억원, 공급 기준)
* 신용보증 : 23,000억원(407,000억원 → 430,000억원, 공급 기준)
* 은행별 계획 증가율 : 시중은행 6.3%, 지방은행 26.2%, 특수은행 14.5%
정책자금은 금년도 총 3조원을 공급하되, 지원금액의 25% 이상을 신용으로 대출하는 한편 은행 등과 협의하여 신청에서 대출까지 일괄 지원하는 One-Process 대출체계를 조기 구축키로 하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구조개선자금 등 주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를 2월 1일부터 0.5~1.0% 인하키로 하였다(약 400억원 이자비용 경감 예상)
보증기관은 작년 계획보다 2.3조원 증가한 총 43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신보·기보·지역신보별로 중기특위 확대회의 등에서 확정된 중소기업 정책과제의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
* 보증공급 계획(신보·기보·지역신보) : (04) 40.7조원 → (05) 43.0조원
* 보증기관별 특이사항
- 신 보 : 수출 등 중점 지원부문에 연간계획의 50% 공급
- 기술신보 : 벤처보증 및 기술평가 보증 확대 등
- 지역신보 : 5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시
중소기업청장은 중기특위 확대회의(1.17일) 보고를 통해확정한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확대회의시 대통령님 말씀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확대회의에서 확정된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조기에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당부하고 특히,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금년도 중소기업지원 계획의 정상적인 이행과 설 자금 지원, 예대상계 등 기 수립된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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