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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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1 14:52

대구--(뉴스와이어)--경북도는 10. 2일 부터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계기로 道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 하기로 하였다.

경북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배경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사업이 지금보다 한 단계 진전되어 경의선과 경원선 개·보수 등을 통한 TCR(중국횡단철도) 및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사업 등의 추진 논의가 본격화 되고,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현재 남항로보다 유럽까지 항해거리가 1/3정도 단축되는 북극해 항로까지 개설된다면 포항(영일만신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의 동해안이 북한과 동북아,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동북아 복합물류·교통·산업의 허브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동해중부선철도의 국책사업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 영일만신항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U자형 국토개발을 가속화하고 동해안 개발을 촉진시켜 새로운 환동해권시대의 도래를 앞당길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포항을 거점으로 한 동해안 철강벨트 조성, 한반도 동해 경제산업협의체 구축, 환동해권 피더(중소형 컨테이너선) 네트워크 구성, 동해안 해양크루즈 개발과 두만강지역개발 사업 참여 등 경제·산업 부문의 다각적인 협력사업과 함께 북한 광물자원,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 등과 연계하여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를 환동해 초광역 벨트로 구축해 나가는 한편

※ 실제 북한의 중화학 공업벨트(청진 : 김책제철소, 제강소, 철도공장,

남포 : 남포제련소, 함흥 : 흥남비료공장, 흥남제철소 등)는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음.

미래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해양 울릉도·독도, 역사문화도시 경주를 백두대간 금강산 등과 연계하는 삼각 관광벨트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그 前단계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근거가 되는「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지난 9. 19일부터 10. 8일까지 경북도가 입법예고 중에 있는 조례의 주요골자는 경북도와 북한의 정부, 법인·단체, 주민 등이 추진할 수 있는 경제, 문화, 관광, 체육, 학술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남북교류 분야에 관한 각종 활동 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남북교류 협력 위원회 설치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 민간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다.

따라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각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중심이 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간다.

지금까지 경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단계별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단계로 민간 중심의 문화, 관광, 체육, 학술 활동 및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작은 만남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사업을 위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면, 경북도에서 출생하였으나 북한에서 활동한 최무선 장군(영천출신), 정몽주(영천출신)와 울릉도·독도를 지킨 안용복 장군 등 역사인물을 함께 재조명하고 북한에 저작권이 있는 안용복 및 최무선장군 소설책이 한국에서 유통 중에 있으며, 북한 작가인 홍석중의 원작인 황진이가 남한에서 영화로 제작 상영 중에 있다.

안동 하회탈춤과 북청 사자놀이 상호교류, 신라·고구려사 공동연구, 경주-개성 왕조 유적 발굴조사, 한민족 전통민속 및 민요대회 개최 등의 문화·예술 교류사업과 21세기 새마을운동의 보급, 독도를 포함한 동해안 역사·생태자원 공동연구조사, 금강산-울릉도 관광개발루트 공동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경북사방의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하여 홍수나 폭우로 헐벗은 북한의 산을 복구하는 사방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한편, 남북합작의 키 낮은 사과원 시범조성, 벼 육묘공장 설치 기술 지원, 농민사관학교 북한 농민 현장교육, 우수 한약재 생산 가공단지 조성 등 농림어업분야 교류를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퍼주기식의 교류협력사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류의 폭을 넓히고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켜 미래통일시대 이후 상생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특히, 포항 영일만신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일대를 남북교류의 중점 항만으로의 육성을 통하여 환동해권 물류·교통·산업교류 거점지역으로 개발한다면, 각종 투자 유치 확대는 물론, 도정의 역점시책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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