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김용덕)이 지난해 단속한 불법 대외거래는 모두 5,154건에 5조 526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건수 17%, 금액 39%가 증가하였으며관세사범 단속실적이 사상최초로 1조원대를 돌파하였음

범죄 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적발건수 측면에서 대종을 이루고 있는 관세사범이 2,187건 1조244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13%, 금액 143% 증가하였음

이는 컨테이너 화물에 밀수품을 혼적하거나 은닉하는 수법의 정상화물 가장 밀수,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관세포탈행위 및 위장수출등을 통한 부정환급 형태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적발금액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환사범은 1,943건 3조6,917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48%, 금액 55% 증가하였음

그 주된 증가사유는 전년대비 5배나 크게 증가한 환치기 계좌 운영주 단속실적 1조 7,727억원 및 배 이상 증가한 불법상계 9,628억원 적발에 기인한 것임

이와 더불어, ‘03년부터 관세행정 조사역량을 반사회적외환사범 단속에 집중 투입한 결과 재산국외도피사범은 예년평균 2건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난 총 21건을 단속하였으며, 단속과정상의 난이도가 가장 높은 자금세탁사범도 ’04년중 총 5건을 단속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음
*자금세탁사범 : 범죄의 중대성․고액의 범죄수익 발생가능성이 높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탈세·밀수 등 특정범죄(중대범죄)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한 전제범죄의 처벌이외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일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또는 ‘자금세탁규제법’)”에 의하여 추가로 자금세탁 행위 처벌 및 은닉재산에 대한 몰수대상이 되는 범죄를 의미하며, ‘01.11월 법시행이래 관세청은 ’03년 최초로 1건을 검거함

그 외 마약류사범, 원산지위반, 상표법위반 단속실적은 예년에 비하여 크게 변동이 없거나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04년 불법대외거래 주요 동향은‘03년도부터 부산, 인천 등 주요항만에 X-Ray 컨테이너검색기를 설치하고 CCTV 등 첨단장비를 갖춘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항만을 통한 컨테이너이용 직접밀수가 점차 어려워지자 공해상에서 소형선박에 밀수품을 옮겨 싣고 소규모 항·포구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는 해상분선 밀수 등 고전적수법의 밀수가 재출현하고 있으며 컨테이너에 은닉하는 수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컨테이너검색기에 의한 적발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품목을 적재하지 않고 여러 화물을 혼적, 반입하는 지능적 밀수수법이 늘어나고 있음

수급사정에 따라 국내외 시장가격 차이가 심하거나 양허관세 적용대상 여부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물품인 농수산물·금괴·인삼·녹용·일부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참깨·고추 등 시장접근물량(M/A)을 확대시켜 나가는 일부 품목은 상대적으로 밀수유발요인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기업의 물류비용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간소화시켜나가고 있는 수출통관절차를 악이용하여 위장수출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 등을 통한 관세부정환급 사례와 물품 수입시 실제 지급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과표를 줄여 납부하여야 할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불법외환거래 측면에서는 거래의 익명성, 신속성, 편리성 등을 이용하는 환치기수법에 의한 불법외환거래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으며, 휴대반출입에 의한 자금이동도 여전히 높을 뿐 아니라 환율절상 및 국내금리하락, 외환거래에 관한 법령 미 숙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하여 불법외환거래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신변휴대 등 전통적 밀수 수법으로부터 특급탁송화물,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소량의 마약류 밀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국제마약 밀수조직이 우리나라를 마약밀수 중계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04년도 압수한 마약류 51kg중 33kg이 중계밀수), 명품선호 심리에 편승한 상표권침해 및 소비자의 판단을 현혹시키기 위한 원산지 위반사례는 의류, 시계 등 신변용품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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