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도 국비확보 총력매진
시는 오는 2월중순 백운현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3월에는 허남식 시장 주재 로 실국, 본부별 국비신청 대상 사업선정 및 확보전략에 대해 실국별 국비신청 대상 사업 검토 보고회를 갖고 국비확보 업무에 차질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하철 3호선(수영선)과 APEC 관련사업 등 대형사업이 금년도에 투자 완료됨에 따라 2006년에는 국비확보액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나 21세기 동북 아시대의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 등 제반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는 재정수요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내년도 국비확보 추진방향으로
△물량위주에서 국비부담율이 높고 시의 발전과 직결되는 필수 현안사업으로 국비신청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지역전략산업의 지속육성, 경제자유구역 개발,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 및 인 프라 조성, 부산발전 혁신프로젝트 추진사업 등 신규투자 사업의 적극 발굴
△지하철건설,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사업, 중소기업 운영활성화, 지역혁신 역량 강화 관련 사업 등 계속사업의 지원규모 확대추진
△사업선정, 지원논리 개발, 중앙부처 및 구회설득 등 단계별 철저한 준비와 대응 등 단계별로 유효하고 적절한 국비확보 전략을 시행할 계획이다.
추진방침은
△국비지원 비율이 높은 市사업 위주로 금년도보다 최소 10%이상(신청액 기준 ) 신규사업 발굴 등 2월중 2006년 국비 신청대상사업 발굴 및 확정하고
△사업별 국비지원 근거 부담률 등을 심층 분석하여 국비지원률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선정(구상) 단계부터 국비지원 논리개발하며
△국비확보 단계별 추진사항 이행 철저와 중앙부처와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목표하고 있는 내년도 국비 목표액은 1조 9천억원이상으로 2005년도 의 목표액은 1조 6천억원 이상 확보였으나 실질적으로 1조 9,101억원을 확보 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국비 확보액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99건에 1조 5,90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도는 163건 1조 9,101억원을 확보하여 20.1%인 64건에 3,196억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시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하여
△국가정책과 부산시의 발전전략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에 의거 시비부담이 적은 사업, 지역경쟁력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견인 하는 사업, 전액 시비부담중 기능상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 신규사업 적극 발굴 등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대형신규사업은 투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2006 년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수립(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비확보 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하며
△국비 확보를 위해 국비지원 근거, 필요성, 사업의 효과 등 설득력있게 논리 와 명분 등 자료제시 설명하고, 지역성을 탈피 전국적·객관적·지역균형 발전 적 차원으로 중앙부처 등에서 수용할 수 있는 예산요구 논리 개발 등 주요 현안사업 에 대한 관련 실·국장 공동으로 논리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 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국비확보대책은 소관별(부산시, 중앙부처), 부서별 중점 관리 대상사업 선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신청단계에 서 국비 확보단계까지 책임관리제 시행으로 주요 현안사업은 집중관리하는 등 총체적으로 국비 확보방안을 강구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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