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등 징수조례 개정시행
광주시는 도로법등 관련규정의 개정사항 및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굴착복구 후 도로침하 등 부실시공 방지와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도로침하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연간 약 10억원의 유지관리 예산절감 효과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각종시설물의 도로굴착 등으로 발생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중 간접복구비의 징수가 상위법인 도로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도로복구로 인한 사후 유지관리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가 아닌 도로관리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도로굴착복구시 도로침하 및 균열발생과 조잡시공 등으로 도로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유지관리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는 해당차로 전체 폭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하도록 개정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로침하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장마철 또는 동절기 굴착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복구 후 다짐 등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소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최소 굴착면을 확보하였다.
이밖에 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는 등 굴착공사 시행 전과 같이 도로기능이 유지 되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 복구비용등에 대하여 구체화하였다.
한편 광주시는 본 조례 개정과 함께 굴착복구공사의 착공과 준공 및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조례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지하시설물의 정보를 전산 통합관리하여 중복굴착의 최소화 및 복구관리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로 굴착 및 점용관리 시스템구축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도 로 과 사무관 고영선 062)613-4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