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논평-2차 정상회담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였다
첫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고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간 서해북방한계선을 놓고 국민들 사이에 여러 논란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를 통해 민간 선박의 해주직항로를 허용하는 대신, 해주지역 경제특구를 만들고, 서해공동어로구역,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군사적 긴장지대’를 ‘경제적 평화지대’로 이끌고 간 것은 지혜로운 해법으로 본다. 더불어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11월 중에 개최키로 하여 군사적 신뢰조처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은 후속조처로서 적절하다 할 것이다.
둘째, 보다 근본적인 북핵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남북이 9.19공동성명과 2.13, 10.3합의 이행의 다음 단계인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관련 3국 혹은 4국 정상회담을 추진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의 위치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그간 6자 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해 온 국민들에게 이를 확인해 줌으로서 한반도 평화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셋째, 차관급인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의 격상, 선언의 이행을 위한 총리급 회담의 11월 개최 등에서 확인되듯이 남북관계는 이제 총리 회담을 주축으로 경제부총리 회담, 국방장관 회담과 장관급 회담 등 각료급 회담 틀을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각 회담 틀이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선언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명시한 것도 합의 실천을 높게 한다. 안변과 남포의 조선협력단지, 서울-백두산 직항로의 개설,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의 개통, 2008년 북경 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 참가, 금강산 면회소를 통한 이산가족의 상시적인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등을 명기하여 각급 회담이 구체적인 결실을 내도록 남북 정상이 조처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담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각 분야의 협력 사업이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으로 합의,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평화가 보장되는 남북협력의 결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납북자 송환 문제나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에 대해서도 기대한 바 있으나, 이는 남북의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기로 한 정례화 약속에 비추어 그 아쉬움을 뒤로 미루어도 좋을 것이다.
2007년 10월 4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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