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법원은 아산케이블방송(주)이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를 상대로 제기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 승인과 관련한 재판’에서 방송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승인이 정당하다고 판단, 방송위원회 승소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음.(1월 14일 대법원 선고)

방송위원회는 2001년 4월 30일 충청남도「천안시·아산시·연기군」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승인과 관련, 비교심사를 통해 △낮은 점수를 받은 아산케이블방송(주)에 대해 전환승인을 거부하고, △높은 점수를 받은 천안유선방송(주)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의 전환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아산케이블방송 주식회사와 행정소송을 계속해 왔음.

2005년 1월 26일 방송위원회에 송달된 판결문에 따르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승인제도의 취지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당해 방송구역의 기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사이에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 외에도 양쪽 사업자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및 전송망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도모하고, 새로운 방송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신규자금 유입을 통하여 케이블TV 시장을 활성화하며, 나아가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이의 통합을 유도하고자 함에도 취지가 있다고 판단,’ 방송위원회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 승인정책방향의 취지를 인정하고, 전환 승인정책방향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승인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입각하여,

△ 유선방송 시장에 대한 공정경쟁 기반 조성,
△ 시장질서 교란 및 전송망 중복투자 방지,
△ 케이블TV 시장 활성화 및 통합유도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 승인을 통해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권을 반납한 지역에서 최근 빈발하고 있는 무분별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신규허가 추천신청에 대한 허가추천은, 방송법의 입법취지 및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반할뿐 아니라 방송위원회 정책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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