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된 CJ케이블넷양천방송의 상품 내용은,▲ 기본형(Dlight) 패키지(15,000원) : 텔레비전방송 50채널·라디오방송 20채널·데이터방송 15종 ▲ 고급형(Dlux) 패키지(22,000원) : 텔레비전방송 91채널·라디오방송 30채널·데이터방송 15종 등 2개의 디지털 묶음 이외에, 프로그램 편당 구매하는 NVOD(PPV)상품(1,400, 2,000원)·RVOD상품(장르에 따라 500원~2,000원 및 3,000원), 월 정액 또는 시리즈 단위로 구매하는 SVOD상품(5,000원~20,000원)이 별도도 제공되며, 종전 아날로그방송 상품인 CatchOn Plus(7,800원) 및 스파이스TV(7,500원) 등의 프리미엄(개별 유료)채널이 포함되어 있음.
금번 CJ케이블넷양천방송의 디지털방송 이용요금 및 약관 승인은, 지난 10월 방송위원회가 확정한 ‘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 이용요금 승인방안’을 기준으로 한 것임.
이에 앞서 방송위원회는 관련 학자·회계사·소비자단체 인사로 구성된 “유료방송 이용요금·약관 승인 자문회의”의 원가분석자료 검토와 자문을 거쳐서 상품 구성 및 약관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바 있음.
방송위원회는 요금승인 신청내용을 심사함에 있어, ▲ 수신료 매출액 대비 PP수신료 배분비율 30%를 강제하고, ▲ 전체 방송상품 구성을 아날로그 의무형 상품·디지털 기본형 상품을 포함해 3개 이상의 패키지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 아날로그 방송상품의 저가할인으로 인한 왜곡된 매출구조를 적극 개선토록 유도한 바 있음.
방송위원회는 금번 디지털방송 요금 승인에 앞서 이미 가격범위 등에 대해 지난 해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쳤으며, 이용요금 승인의 효력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함.
이는 ▲ 디지털 케이블TV 상용화 초기 상품의 시장 적응 ▲ 소비자의 반응 ▲ 만족도 평가 등 제반 시행결과를 근거로, 향후 요금 및 약관 변경의 필요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써, 이어 신청 접수된 C&M계열 SO와 드림씨티방송(주) 및 강남케이블TV 등의 디지털 케이블TV 이용요금 승인 신청과 이에 따른 승인 심사에 선례가 될 것임.
한편 방송위원회는 아날로그 상품 및 디지털 상품 제공에 따른 약관의 통합과 그 심사를 통해 일시 이용정지·약정할인·개인정보보호 등 그 동안 민원의 주 원인이 되었던 이용약관의 내용을 변경토록 하는 등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TV의 표준약관 내용을 전반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였음.
금번 CJ케이블넷양천방송에 대한 디지털방송 이용요금 및 약관 승인은 방송위원회에서 올해 추진하는 ‘디지털 케이블TV 공공서비스 시범사업’과 더불어 케이블TV 10주년을 맞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새로운 도약과 시청자에게 양질의 매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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