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이헌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1월 27일(목) 경총이 주최한 「경총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내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공제율 10%로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실시할 예정

<최근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현황>
적 용 기 간 / 공 제 율
ㅇ 2000.1.1~2000.6.30 / 투자액의 7%
ㅇ 2000.7.1~2000.12.31 / 실시하지 않음
ㅇ 2001.1.1~2003.6.30 / 투자액의 10%
ㅇ 2003.7.1~2004.12.31 / 투자액의 15%
ㅇ 2005.1.1~2005.12.31 / 투자액의 10%(예정)

2.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진 이유는?
2005년부터 법인세율·소득세율이 인하되어 세부담이 경감되는 점과

·법인세율(2%p↓) : 27→25%, 15→13%
·소득세율(1%p↓) : 36→35%, 27→26%, 18→17%, 9→8%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적용할 경우의 재정여건 등도 감안하였음

* 임시투자세액공제규모 ('04 전망, 15% 공제율) : 1.8조원
※ 15%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이며 금번에는 조특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3. 1년간 적용하는 이유는?
기업의 투자계획수립 등 투자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적용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절

* 91년·93년·94년·97년·98년 및 03년7월에도 1년 단위로 제도운용

4.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아래 27개 업종에 대하여 적용됨

ㅇ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물류산업
ㅇ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ㅇ 전기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ㅇ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ㅇ 방송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ㅇ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ㅇ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ㅇ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ㅇ 의료업, 노인복지업
ㅇ 컴퓨터학원, 뉴스제공업
(27개 업종)

5.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는?
ㅇ제조업 등 :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은 제외)
ㅇ 건설업 : 포크레인·불도저·덤프트럭 등 중장비도 가능
ㅇ도·소매·물류업 : 창고·컨테이너, 항만하역장비(컨테이너 크레인) 등 물류시설도 가능
ㅇ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노인복지시설업
: 건물 및 승강기·중앙조절식 에어컨 등 건물부착설비도 가능

6. ’05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10억원, 설비투자 10억원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세금이 얼마나 경감되나?

<세부담 비교> : 투자금액의 10%인 1억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ㅇ 과세표준 10억원
ㅇ 납부세액 2.38억원
·1억원×13% = 0.13억원
·9억원×25% = 2.25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ㅇ 과세표준 10억원
ㅇ 납부세액 1.38억원
·2.38억원-임투공제액1억원
·임투공제액 : 10억원×10% = 1억원 ※ 세금경감액 1억원

7.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가?
ㅇ최저한세가 적용됨

* 최저한세 제도란?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과세소득의 일정율상당액은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최저한세율은?
대 기 업 : 감면前 과세표준의 15%(1000억원이하분은 13%)
- 법인
중소기업:감면前과세표준의10%

·법인세율: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 개인 : 감면前 산출세액의 35%(소득세율 8~35%)

8. 최저한세로 인하여 투자한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ㅇ 다음 5개연도에 걸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9. 투자가 2개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의 적용방법은?

<사례> ’04.9월 기계장치에 투자개시 후
’05.8월 투자가 완료된 경우

’04.7.1 / ’04.9월 / ’05.1.1 / ’05.8월 / ’05.12.31
---▲-----▲-----▲-----▲-----▲--
-----(투자액 100)-(투자액 100)--
------총투자액(200)

① ’04년 투자분 → ’04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100) (100 × 15% = 15)

② ’05년 투자분 → ’05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100) (100 × 10% = 10)

10. ’05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06년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의 적용방법은?

<사례> ’05.7월 기계장치에 투자개시 후
’06.5월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05.7 / ’05.12.31 / ’06.5
---▲----▲----▲-----
----임투적용기간
----(투자액 400)--(투자액 100)
----실제 투자기간(총투자액 500)

<적용방법>
ㅇ 금년도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세액(400 × 10%)만 2005과세연도분 법인세 신고시(2006.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2006.5월) 공제받음

11. 투자의 개시시점을 언제로 보는가?

투자의 개시시기
ㅇ 제작계약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
-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ㅇ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하는 경우
-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ㅇ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
-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12. 어떤 조치를 거쳐서 시행되는가?
2월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임

13. 2월중에 조특법시행령이 개정되는데 금년 1월에 투자가 개시되거나 진행중인 것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2005.1.1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령 심사과정에서 법제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

연락처

조세지출예산과 02-2110 -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