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연말까지 1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1.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내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공제율 10%로 금년 연말까지 1년간 실시할 예정
<최근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현황>
적 용 기 간 / 공 제 율
ㅇ 2000.1.1~2000.6.30 / 투자액의 7%
ㅇ 2000.7.1~2000.12.31 / 실시하지 않음
ㅇ 2001.1.1~2003.6.30 / 투자액의 10%
ㅇ 2003.7.1~2004.12.31 / 투자액의 15%
ㅇ 2005.1.1~2005.12.31 / 투자액의 10%(예정)
2.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진 이유는?
2005년부터 법인세율·소득세율이 인하되어 세부담이 경감되는 점과
·법인세율(2%p↓) : 27→25%, 15→13%
·소득세율(1%p↓) : 36→35%, 27→26%, 18→17%, 9→8%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적용할 경우의 재정여건 등도 감안하였음
* 임시투자세액공제규모 ('04 전망, 15% 공제율) : 1.8조원
※ 15%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이며 금번에는 조특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3. 1년간 적용하는 이유는?
기업의 투자계획수립 등 투자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적용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적절
* 91년·93년·94년·97년·98년 및 03년7월에도 1년 단위로 제도운용
4.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아래 27개 업종에 대하여 적용됨
ㅇ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물류산업
ㅇ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ㅇ 전기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ㅇ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ㅇ 방송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ㅇ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ㅇ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ㅇ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ㅇ 의료업, 노인복지업
ㅇ 컴퓨터학원, 뉴스제공업
(27개 업종)
5.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는?
ㅇ제조업 등 : 기계·장치 등 설비투자
(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은 제외)
ㅇ 건설업 : 포크레인·불도저·덤프트럭 등 중장비도 가능
ㅇ도·소매·물류업 : 창고·컨테이너, 항만하역장비(컨테이너 크레인) 등 물류시설도 가능
ㅇ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노인복지시설업
: 건물 및 승강기·중앙조절식 에어컨 등 건물부착설비도 가능
6. ’05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10억원, 설비투자 10억원인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으로써 세금이 얼마나 경감되나?
<세부담 비교> : 투자금액의 10%인 1억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는 경우
ㅇ 과세표준 10억원
ㅇ 납부세액 2.38억원
·1억원×13% = 0.13억원
·9억원×25% = 2.25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ㅇ 과세표준 10억원
ㅇ 납부세액 1.38억원
·2.38억원-임투공제액1억원
·임투공제액 : 10억원×10% = 1억원 ※ 세금경감액 1억원
7.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가?
ㅇ최저한세가 적용됨
* 최저한세 제도란?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과세소득의 일정율상당액은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최저한세율은?
대 기 업 : 감면前 과세표준의 15%(1000억원이하분은 13%)
- 법인
중소기업:감면前과세표준의10%
·법인세율: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
- 개인 : 감면前 산출세액의 35%(소득세율 8~35%)
8. 최저한세로 인하여 투자한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모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ㅇ 다음 5개연도에 걸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9. 투자가 2개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의 적용방법은?
<사례> ’04.9월 기계장치에 투자개시 후
’05.8월 투자가 완료된 경우
’04.7.1 / ’04.9월 / ’05.1.1 / ’05.8월 / ’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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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 100)-(투자액 100)--
------총투자액(200)
① ’04년 투자분 → ’04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100) (100 × 15% = 15)
② ’05년 투자분 → ’05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100) (100 × 10% = 10)
10. ’05년에 투자를 개시하여 ’06년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의 적용방법은?
<사례> ’05.7월 기계장치에 투자개시 후
’06.5월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05.7 / ’05.12.31 /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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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투적용기간
----(투자액 400)--(투자액 100)
----실제 투자기간(총투자액 500)
<적용방법>
ㅇ 금년도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세액(400 × 10%)만 2005과세연도분 법인세 신고시(2006.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2006.5월) 공제받음
11. 투자의 개시시점을 언제로 보는가?
투자의 개시시기
ㅇ 제작계약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
-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ㅇ 매매계약에 의해 매입하는 경우
-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ㅇ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
-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12. 어떤 조치를 거쳐서 시행되는가?
2월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임
13. 2월중에 조특법시행령이 개정되는데 금년 1월에 투자가 개시되거나 진행중인 것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2005.1.1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령 심사과정에서 법제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임
연락처
조세지출예산과 02-2110 -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