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
2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서비스(금융, 통신, 인력이동 포함)·투자 분야에서 양허안, 유보안 및 통합협정문의 미합의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상품양허와 관련, 양측은 그간 실무협상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소수 핵심품목을 제외한 잔여 쟁점에 대해 이견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양측간 이익 균형의 달성을 목표로 최대한 현실적인 합의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3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최경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정부 대표단 50여명이 참석 하며, 캐나다측은 「이안 버니(Ian Burney)」 외교통상부 아·태지역담당차관보를 수석대표로 4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캐나다 FTA 추진 경과
o 2004. 5.10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캐나다와의 FTA 체결을 단기 과제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우선 캐나다측과 FTA 공동연구(Joint Study)를 추진하기로 결정
※ 캐나다와의 FTA는 우리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우수한 첨단기술 등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활용하여 상호 실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고려
o 2004. 11월 APEC 회의 계기 한·캐나다 정상회담 및 통상장관 회담시 양국간 FTA 추진타당성에 대한 정부 당국간 예비협의(FTA exploratory discussions)를 개최키로 합의
o 2005. 1월 및 3월 한·캐나다 FTA 예비협의 개최 (2차례)
- 양국의 FTA 추진정책, FTA의 대상범위 및 포함할 내용, FTA 추진시 양국의 관심·민감 분야 등에 대해 논의
o 2005. 5. 6 한·캐나다 FTA 공청회 개최
- 한·캐나다 FTA 추진에 관한 업계·학계 및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
o 2005. 5.23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한·캐나다 FTA협상 추진 승인
o 2005. 7.11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DDA 소규모각료회의 계기, 대련)
- 한·캐나다 FTA협상 공식 출범에 합의 (7.15 공식 발표)
o 2005. 7.28 제1차 한·캐나다 FTA협상 개최 (서울)
- 협상 일정, 협정문 및 양허안/유보안 교환 시기·방식 등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체계(framework)에 대해 논의
o 2005. 9.27~30 제2차 한·캐나다 FTA협상 개최 (서울)
- 상품(시장접근,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무역구제)·서비스(금융, 통신, 인력이동 등)·투자·정부조달 등 분야별 통합협정문 축조심의 개시
o 2005. 11.28~12.2 제3차 한·캐나다 FTA협상 개최 (오타와)
-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세부분야별 통합협정문 축조심의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상품분야 양허방식(Modality)에 대한 논의 진행
o 2006. 2.13~17 제4차 한·캐나다 FTA협상 개최 (서울)
-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세부분야별 통합협정문 축조심의 작업 진행 및 상품분야 양허제외 및 장기철폐 품목 교환
o 2006. 4.24~27 제5차 한·캐나다 FTA협상 개최 (오타와)
- 양측간에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 유보안이 교환됨으로써 실질적인 양허협상이 개시되었으며, 분과별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통합협정문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
o 2006. 6.26~29 제6차 한·캐나다 FTA협상 개최 (서울)
- 양측간에 상품·투자·서비스 등 분야별로 통합협정문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였고, 상품양허안에 대한 request를 교환하였으며,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하여 논의
o 2006. 9.25-28 제7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 (오타와)
- 양측간에 상품 2차 양허안을 교환, 분야별 통합협정문 협의 지속(통관분야 협상 마무리), 품목별 원산지 협상,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논의 계속
o 2006.11.20-23 제8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 (서울)
- 공산품·농산물·수산물·임산물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하고, 서비스·투자 현재유보안 수정안과 미래유보안 초안을 교환하여 양허협상 심화
o 2007.1.29-2.1 제9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 (밴쿠버)
- 공산품·농산물·수산물·임산물 분야별로 양허 협상을 진행하고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집중 검토
o 2007.4.23-4.26 제10차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 (서울)
-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유보안 등에 대한 협상을 지속하였으며, 전자상거래·지재권·원산지·서비스·투자·금융·통신·경쟁·총칙 등 협정문 본문에서 일부 쟁점을 해소
o 2007.6.25-6.28 한·캐나다 FTA 제1차 상품분야 실무협상 개최 (오타와)
- 핵심분야인 상품양허 협상과 관련, 양측이 협상전 교환한 상품양허 package안을 기초로 논의를 심화하고 공산품, 농산물 일부 품목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등 협상 모멘텀을 강화하는 계기 마련
o 2007.9.11-14 한·캐나다 FTA 제2차 상품분야 실무협상 개최 (서울)
- 상품양허, 자동차 비관세장벽, 무역구제 등에서 양측이 교환한 포괄적 양허안을 중심으로 쟁점별 이견을 좁혀나가는데 논의를 집중,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제FTA교섭총괄과 02-2100-0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