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노동부의 '2004년도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총 76건으로 전년(59건)대비 28.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사건은 1999년이후 매년 증가(평균 62.6%)하다가 ’03년 처음으로 감소(18.1%)하였으나 ’04년 다시 증가한 것으로, 그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확산으로 근로자의 권리의식은 높아졌으나, 사업장내 성희롱 관행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희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성희롱 성립여부를 판정받은 사건(43건)중 성희롱으로 인정된 비율은 34.9%(15건)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전반적 의식은 증가된 반면 성희롱 개념, 성립요건 등 세부적인 지식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지방노동관서(46개소) 및 민간단체(15개소) 고용평등상담실의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상담건수는 총 1,656건으로 전년(1,595건)대비 소폭(3.8%) 증가하였다.

신고된 76건의 내용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 행위 관련 사건이 총 72건이고,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관련사건이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된 총 72건중 당사자간 합의·취하된 사건(21건), 진행중인 사건(8건)을 제외한 43건이 성희롱 성립여부를 판정 받은 바,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건은 15건(34.9%)이며, 인정되지 않은 사건은 28건(65.1%)이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15건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육체적행위(9건), 언어적행위(4건), 육체·언어적 복합행위(2건) 순이며, 행위자(14명)는 주로 30~50대(13명)의 상급자로서 모두 남성이고, 피해자(15명)는 대부분 20~50대로 생산·사무·단순노무직 등 하위직급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이다.

발생시간·장소 기준으로 보면, 주로 근무시간 내(10건), 회사 내(9건)에서 발생하였다.

행위자중 근로자 8명에 대하여는 회사내에서 징계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를 한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은 총 14개소(2건은 동일사업장)로 100인 미만의 중·소규모의 사업장이 대부분(13개소)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6개소)이 가장 많고, 음·숙박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각각 2개소) 순이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11개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10개소)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아울러, 2004년 한해 직장내 성희롱 관련 과태료 부과건수는 신고사건(24건), 점검(18건) 등 총 42건으로 전년도(58건)에 비해 27.6%가 감소하였으며 과태료부과 이유로는 예방교육 미실시 관련이 40건이고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관련은 6건(예방교육 미실시와 중복된 4건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상대적으로 직장내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집중 강화해 나가면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치하고, 지속적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성희롱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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