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 전면 중단하라”
하지만 외교통상부가 도입추진 중인 생체여권(전자여권)은 이미 세계 각지에서 해킹을 당하는 등 그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뿐 아니라, 외교통상부가 주장하는 도입목적들은 하나같이 그 역효과만 검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EU에서는 3년안에 이 생체여권(전자여권) 시스템을 폐기하고, 새로운 여권 표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2년마다 새로운 여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부처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을 전면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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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9일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