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논평-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게다가 이번에 서울시 간부들이 공금인 업무추진비를 개인 경조사비로 유용한 사실이 국가청렴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개인적으로 통지받은 경조사에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서울시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서울시 공무원들의 청렴지수가 매년 향상되고 있다고 밝힌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국민을 더욱 실망시켰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운영이나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공적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예산이다. 따라서 개인적 경조사비나 동문회비, 학위취득, 축하연 등에는 사적인 용도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업무추진비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예산 집행 과정이 엄격하지 않다는데 있다. 이는 자체 감사 시스템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비리 접수 시에만 감사를 하며, 국무조정실 인력도 부족해서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더욱 답답하다.
이번 국가청렴위원회의 서울시 조사를 계기로, 업무추진과 관계없이 개인적 친분 관계로 지출한 임직원들의 경조사비 등에 대한 환수조치를 기대한다. 아울러 명확한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마련해 엄격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하루 속히 추진되어, 다시는 이 같은 형태로 국민의 혈세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2007.10.8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윤배 강용수 박돈희 오주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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