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3호

2005년 1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도로공사법 개정(2004.10.22, 법률 제7241호)으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료도로의 건설·관리에 관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 국유재산법에 의한 불법시설물의 철거권한을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종)를 건설교통부(참조:도로정책과장, 전화번호:504-9071~2, FAX:503-034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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