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오늘부터 시작되는 올해 징병검사에서 대학 학력을 가진 사람은 신체등위 4급까지 현역판정을 받는다. 또한 사구체 신염, 신증후군 등 신장질환에 대해서는 ‘위상차 현미경’에 의한 적혈구검사가 실시되고, 간염, 고혈압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약물반응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청장 윤규혁)은 올해 징병검사를 오늘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각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특히 올해 징병검사에서는 병역면탈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장질환자에 대한 적혈구검사, 약물반응검사, 마약류 중독검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건강검진 차원의 정밀검사와 친절하고 감동을 주는 징병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만 19세가 되는 1986년도 출생자와 1985년 이전 출생자로서 징병검사 연기를 받았던 사람 중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며, 총 31만 9천여명이다. 개인별 징병검사 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실시간 공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징병검사통지서는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 기일 20일전까지 본인이 받아볼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달한다.

■ 대학 학력의 신체등위 4급자도 현역판정
올해에는 병역자원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지난 해까지 보충역(공익근무대상)으로 판정해왔던 대학 학력의 신체등위 4급자를 현역으로 판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징병검사에서 현역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중졸이상 신체등위 1-3급자와 대학 학력의 신체등위 4급자이며, 보충역(공익근무대상)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중졸이상 고졸이하의 신체등위 4급자이다.

또한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심해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입영.소집 면제)이 되며,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아주 심해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은 병역이 면제된다. 신체등위7급인 사람은 질병을 치유중에 있는 사람으로 치유기간이 끝난 후 재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서 판정된다.

올해 현역판정 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은 병역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현역판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현역판정 비율은 지난 해의 90.3%에서 94.6%로 늘어나고, 증가되는 현역판정 인원은 13,6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법령에 의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 처분대상
학력이나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 보충역(공익근무대상)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보충역>
ㅇ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순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ㅇ 6월이상 1년6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ㅇ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ㅇ‘74. 12. 31 이전 출생자로서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 60세이상인 독자, 2대이상의 독자
<제2국민역:입영.소집 면제>
ㅇ 학력이 중학중퇴이하인 사람
ㅇ 1년6개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ㅇ 고아, 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또는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 병역면탈 우려 질환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 우려 질환 중점관리
병역을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적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할 개연성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질환”에 “신장질환”을 추가하여 16개 질환을 중점관리한다.(붙임-중점관리대상 질환 목록 참조) 이들 질환에 대하여는 매월 증감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분석팀』을 별도로 구성, 상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병역면탈 소지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등 신장질환에 대하여는 ‘위상차 현미경’에 의한 적혈구검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병역면탈 수법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앞으로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징병검사 과정별 이상유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인공지능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 할 계획이다.

▣ 약물반응검사 실시
약물복용으로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치료약을 의도적으로 복용하지 아니하여 치료를 지연시키는 등 병역을 면탈할 소지가 있는 간염, 자반증, 고혈압, 경련성질환, 우울장애 질환에 대하여 약물반응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 대상자로 징병전담의사의 소견상 사위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병역법 제 86조에 의하여 고발조치 한다.

■ 건강검진 차원의 정밀검사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 의무자 전원에 대하여 간기능검사 실시
그동안 간염검사 결과 이상자만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수검자 전원에 대하여 간기능검사(GOT/GPT)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간염, 지방간 등 간 질환자를 사전에 발견, 의무자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등 국민보건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 마약류 중독검사 실시
젊은 층에 확산되고 있는 Ecstasy 등의 마약류 중독자 색출을 위하여 인성검사 결과 이상자, 주사자국, 문신, 자해흔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로폰, 코카인, 몰핀,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 중독검사를 실시한다.

■ 친절하고 감동을 주는 징병검사 실시
▣ 징병검사 결과 이의제기 등 민원불편 Zero화
각 징병검사장에 외부인사로 위촉한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을 명예옴부즈만으로 임명하여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불만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 또한 징병관이 최종적으로 의무자 개인별 상담을 통해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애로사항을 파악, 모든 민원을 해결한 후 병역처분을 한다.
또한 이의제기기간을 당일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당해연도까지 대폭확대하여 운영한다.

■대학생의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실시
올해부터는 징병검사에 따른 대학생의 학업공백 및 교통비 등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2,7,8월)중에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대학생의 경우, 학교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도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 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징병검사일정 5일전 또는 검사를 희망하는 날 5일전까지 선택하여야 한다.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 선택자의 징병검사통지서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E-mail주소로 전송하여 송달에 갈음한다.

웹사이트: http://www.mma.go.kr

연락처

병무청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