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 성실납세자·세무대리인 174명 지정
*6회에 걸쳐 총 447명 지정(모범성실납세자 264명, 모범세무대리인 183명)
이용섭 국세청장은 치사를 통해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모범성실납세자'·'모범세무대리인'선정 우대제도를 2003년 7월부터 시행해 온 결과,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칭송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성실한 납세자는 세무조사로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되어 우대받는 새로운 납세문화가 태동되고 있으며,
-'모범세무대리인'의 육성으로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였음
또한, 그동안 납세자들의 건의사항을 지난해 해당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2005년 1월부터 '모범성실납세자' 에 대하여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우대부문 기업으로 대우하게 되었으므로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아울러'모범성실납세자'·'모범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성실납세의 견인차 역할은 물론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길 당부하였음
<우대방안 확대내용 >
ㅁ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심사시 우대
일반 금융기관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업체 심사시 '모범성실납세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쉬워지고, 담보가 필요없는 신용대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ㅁ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우대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부문기업으로 대우하여 일반 보증한도가 30억원(일반기업은 15억원), 매출액기준 한도는 1/3(일반기업은 1/4)로 확대되며, 자기자본한도(일반기업은 300%를 적용)의 적용이 배제됨
ㅁ'모범세무대리인'에게는 세무대리인 본인의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신고성실도가 높은 수임업체에 대한 1년간 세무조사 면제, 세무대리행위의 진실성 부여,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납세자의 날 표창 추천 등 우대하고 있으며,
세무관서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공평과세위원회' 등의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여 모범세무대리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음
ㅁ추천 및 선정내용
○이번에 지정된 '모범성실납세자'110명은
-세무조사추천 42명, 본인신청 138명, 타인추천 98명 등 총 278명 중 성실도검증조사를 거쳐 상정된 159명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선정
※외국투자법인 7개 선정
현재까지 총 15개 외국투자법인과 1개 외국법인 선정
○'모범세무대리인'64명은
-세무관서장추천 196명, 관련단체추천 93명, 본인신청 25명, 납세자추천 2명 등 총 316명에 대하여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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