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07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선정 경진대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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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0 11:06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시장 송하진)는″시유재산 그 틈새를 막아라! 전주시 법률특공대가 뜬다″는 주제로 법률쟁송 제로화 시스템 운영을 통한 혁신성과를 인정받아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행자부주관 2007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혁신사례로 선정되어 10월 18일 고양 킨텍스에서 발표한다.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246개 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제출된 95건의 출품 사례에 대해 외부 심사위원회의 분야별심사, 종합심사, 내용심사 등 3차례의 심사를 통해 총 19건의 발표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하는 19건의 혁신사례는 분야별 3건의 최우수(대통령상), 3건의 우수(국무총리상), 13건의 장려(행정자치부 장관상)로 각각 시상되며, 수상한 자치단체에게는 3억에서 1억원 정도의 특별교부금도 지원받게 되고 지방행정혁신의 성과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학습하는 표준모델로 선정되는 등 지방행정의 혁신 선두역할 기대되고 있다.

혁신성과로 인정된 주요성과

전주시 법무동아리인 법률특공대는 법학을 전공한 공무원 14명과 변호사 1명으로 구성하여, 3개분과 /9개사업 (송무, 법제, 시유재산찾기)을 추진 주요혁신성과로는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193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주재를 전담하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또한, 복잡한 시정현안을 법률적으로 분석하여 사건 조기에 적절한 행정대처 능력은 법률특공대의 주요 임무중 하나이다.

법률특공대는 매월 정기모임 때마다 시정현안 문제를 회원 모두가 공유하여 법률적 검토 후 결론을 도출하고, 실무부서에 법률 컨설팅을 한다.

그간 인·허가관련 민원건 등 총 12건이며, 아울러 직원 당사자, 가족 등 사적인 법률쟁송 상담실을 9회 운영함으로써 법률고민을 주도적으로 해결한 바 있다.

법률특공대 중 시유재산 되찾기 분과의 혁신적 활동은 더욱 눈에 띤다.

2006년 진행 중인 소송사건을 토론 하던 중 토지브로커의 고의적 의도를 알면서도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을 인수하여 도청, 시청, 구청 문서고 등을 뒤져 입증자료를 찾는 열정을 보였다.

그 결과, 총8회 변론, 4회 조정을 통하여 2007.1.24 승소 36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건 도로부지 승소를 통하여 자신감을 얻은 법률특공대는 공공시설용지(도로, 하천, 소류지 등) 사유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적극 추진하고자 보상대장 3,000여건을 전산화하고 악덕 브로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 약 100억원 상당의 재산찾기를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법률특공대는 법률쟁송 제로화 시스템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분쟁을 미리 해결하며, 토지브로커로부터 공공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격적인 재산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법률틈새를 완벽하게 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비조직기구로서의 장점이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공무원의 역량을 무한대로 끌어올릴수 있다는 점은 행정의 조직혁신분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대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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