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
1. 개 요
법무연수원(원장 임채진)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2007. 10. 7.～10. 27.까지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15개국 23명의 검사·판사, 경찰 등 법률관계자들을 초청, 경기도 용인시 소재 법무연수원에서 제11회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한다.
2. 목 적
OECD 국가로서, 선진화된 형사사법 체계의 지식과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범죄의 국제화에 대한 세계적·지역적 공동대응방안 수립 등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 혁
1997년에 아시아 지역 10개 국가의 10명을 초청하여 제1회「범죄방지 및 형사사법」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한 이래 매년 1회씩 위 과정을 개최하여 올해로 11회째가 된다.
법무연수원은 위 과정 이외에도 2002년에 「국제형사사법 파트너쉽 과정」을, 2003년도에는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과정」을 신설하는 등 국제간의 사법공조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러 과정의 국제연수를 매년 2～3회 실시해 오고 있다
4. 참가자
참가자들은 검사·판사를 비롯하여 각 국의 형사사법 분야에서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들로서 아르헨티나의 파기오(Ms. Maria Marta Poggio) 특별검사, 콜롬비아의 그라나도스(Mr. Gustavo Alexander Granados) 국가경찰 정보부장, 필리핀의 멘도자(Ms Joselita De Claro Mendoza) 부장검사, 튀니지의 지네라비다인(Mr. Mohamed Kadhem Zinelabidine) 사법연구소장(판사) 등 주요 인사들이 다수 참가한다.
5. 연수과정 내용
“한국의 형사소송 절차 개관”과 “범죄인 인도와 국제형사공조방안” 등에 대한 7개 과목의 강의가 있으며, “참가국의 부패방지법제 및 부패범죄 단속현황” 등에 대한 해외 참가자들의 국별 발표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방안”을 주제로 한 전체토론을 실시하고, 아울러 한국인 법조인과의 호스트 프로그램이 실시되며, 그 외의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대법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원구치소, 안양소년원,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기관 방문과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주요 선진기업에 대한 산업시찰 및 한국민속촌, 경복궁 등 문화유적지 방문 일정으로 진행된다.
6. 개최 효과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국제연수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형사사법 체계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함으로서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키고, 본 연수과정 참가자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범죄의 국제화에 대한 세계적·지역적 공동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인 국제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국의 지도층 인사들인 해외 참가자들이 우리의 문화유적지와 첨단산업시설 시찰을 통해 한국이 오랜 역사와 독자적이고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으며,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선진국가라는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현지 체류 한국인의 신변안전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개도국간의 긴밀한 인적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우호적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의 외교적, 경제적 국익 달성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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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