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산 농수산물의 북한산으로의 위장반입 방지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음.
② 주요 품목에 대한 한도물량 설정과 관련 민경련 북경대표부의 협조를 받았음.(주요 품목에 대해 반출 가능물량을 통보)
③ 지난해까지 한도물량 설정이 없던 주요 국영무역품목의 경우도 한도물량을 설정하여 관리
* 녹두 500톤, 팥 1,000톤, 대두 1,000톤, 참깨 300톤
* 고추의 경우 '03년 반입량이 모두 위장반입임을 고려 당분간 반입승인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
④ 집중감시품목(위장반입 빈발품목)인 북어류의 경우 한도물량 축소(3,000톤→2,000톤)
⑤ 들깨의 경우는 북한의 생산량을 고려, 500톤→1,000톤으로 확대
한도물량 설정 운영외에도 직계약, 직수송, 관계부처 및 민경련과의 협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위장반입을 방지해 나갈 방침
* 관세청 확인결과 위장반입방지대책 발표('04.11)이후 현재까지 위장반입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
한도물량 배정방식 개선 등
o 한도물량 배정방식과 관련 지난해의 경우 신청순서, 추첨 등을 통해 배정함으로써 업체의 안정적인 남북교역 추진이 어렵고 위성업체를 동원하는 사례 등의 부작용 다수 발생
o 금년도에는 신청과열을 보이는 품목의 경우 우선 업체별 배정물량을 축소하고, 최근 수년간 교역실적, 남북교역 종사기간 등 객관적 자료를 점수로 평가하여 반입업체를 선정할 방침
- 신청업체가 수가 적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업체별 배정물량을 채산성이 보장되는 최소 수준으로 축소
* 업체별 배정한도(현재) : 들깨 50톤, 북어 50톤, 호두 20톤, 꽃게 20톤
- 신청업체의 최근 반출입 실적, 남북교역 종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정
※ 한편 일부 반입 농수산물의 신청시기를 북한내 생산(조업)시기를 고려하여 조정(북어 3월중, 꽃게는 4월중으로 신청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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