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농림부는 2005. 1. 27(목) 전국 시·도 농정과장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앞으로 포장양곡표시 이행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시정을 촉구하였지만 금년부터는 과태료(2백만원이하) 부과키로 하였다.

지도단속은 포장표시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시·군지역 단위의 수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05. 2월부터 농림부 및 지자체·농관원과 소비자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분기 1회이상 전국주요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포장양곡 표시제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포장양곡표시제는 2003.1월에 표시내용을 강화하였고 첫해인 2003년에는 생산업체에게 포장표시 내용을 홍보·계도하였으며, 2004년에는 분기별 정기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 주의 등 행정지도를 1년간 실시 하였다.

* 포장양곡표시사항
· 의무표시사항 : 생산년도, 원산지표시, 중량,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품종 및 도정 연월일(6개항목)
· 권장표시사항 : 쌀의 등급을 특, 상, 보통으로 구분 표시(3개항목)

또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양곡매매업자등이 양곡을 판매할 때에는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표시를 할 때에는 허위·과대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부과 등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양곡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지도·홍보 및 계도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제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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