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기업지원 토지정보 서비스 시행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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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09:51

청주--(뉴스와이어)--민선4기 충청북도가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1기업 1필지 지적민원서비스’를 「기업인예우 과제」로 선정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여러 필지로 세분화돼 있어 인ㆍ허가나 기업자금 대출시 대장이나 도면을 각 필지별로 여러 장을 첨부해야 하는 등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재산관리에 여러가지 번거로움이 따랐다.

따라서 이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단의 사업장 부지내 나뉘어져 있는 기업소유의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특히 1필지로의 합병에 문제되는 토지로 분할ㆍ지목변경 등이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 및 지목을 변경 후 합병하게 된다.

또한 기업 등에서 부지의 지적측량 의뢰시는 측량 및 검사기간을 현재 9∼12일에서 1∼3일 단축하고, 측량결과에 대한 성과도 발급도 현재 3단계(소관청⇒지적측량수행자⇒민원인)를 2단계(소관청⇒민원인)로 축소하여 직접 발급 및 배달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기업소유 토지 1,679필지를 지적정리 및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까지 마쳤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토지분할 385필지, 지목변경 432필지, 토지합병 853필지 및 기타가 9필지 등이다.

특히, 이 사업이 완료되면 ‘1기업 1필지’ 원칙으로 기업의 재산가치 증대는 물론 조세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충북’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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