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소규모 공동연구 지원 늘린다
정부는 개인 연구자들의 다양한 도전적·창의적 연구를 바탕으로 기초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도 창의적 개인 및 소규모(5인 이내) 공동연구 지원사업에 올해 보다 32.2% 증가한 3,80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R&D예산 조정·배분에 따라 편성된 내년도 정부R&D예산(안)에 따르면,
○ 특정기초연구사업 1,162억원(21%증),
○ 창의연구사업 400억원(17.4%증),
○ 국가지정연구실사업 544억원(12.6%증),
○ 국가과학자사업 61억원(96.8%증)
등 과기부의 창의적 개인·소규모 기초연구사업에 2,167억원을 투자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재정 1조원 투자계획」 중 350억원을 이공분야학술연구조성사업 내 기초연구과제 지원, 신진교수 연구지원 등에 배분하여, 교육부의 창의적 개인·소규모 기초연구사업에 1,637억원(54%증)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고속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목적지향적 대형연구사업을 중심으로 R&D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얻어진 R&D투자규모의 양적 확대 및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과 원천기술 확보 등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응용·상품화기술 중심의 도입·추격형 R&D전략에서 기초연구에 기반한 창조형 R&D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개인·소규모 공동연구 지원사업 예산 확대는 정부 전체 R&D예산 증가율(11.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기초연구종합진흥계획(’06～’10)*」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중 개인연구비중(소규모 공동연구 포함)이 올해 36.7%에서 내년도 43.4%로 늘어난다.
※ 개인연구(소규모 공동연구 포함) 지원비중을 38.6%(2004)에서 60%(2010)까지 확대
또한 창의적 개인·소규모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연구과제수 또한 올해 3,800여건에서 내년도는 5,100여건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일선 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지원 및 우수연구리더 육성을 위해 창의적 개인·소규모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국가R&D 토탈로드맵에 따라 창의적 기초·원천기술 경쟁력 제고 분야에 지속적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보완 및 성장원천 확보 차원에서 기초연구·원천기술개발 중심으로 R&D투자전략을 전환하고 학제 간 기술융합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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