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의원, “전윤철 감사원장은 大生 한화 매각 강행 배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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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은 무려 3조5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상화된 기업이다. 그런 대한생명의 경영권(지분 51%)을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의 부실로 3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야기한 전력이 있고, 8천억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로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무자격자인 한화그룹에 불과 8천236억원이라는 헐값에, 그것도 2회 분납으로 매각한 것은 김대중 정권 말기 자행된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와, 그 내막을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 본인이 한화측으로부터 금품 제공 의사를 거절했다는 것만으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전 감사원장은 한화측과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2002년 9월 한화그룹이 청탁과 함께 15억원을 건네려한데 대해 전윤철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화측의 로비 시도가 1회에 불과했다고 믿기 어렵다.
한화에 대한 매각계약이 체결된 것은 2002년 9월이지만, 한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2002년 6월이다. 특히 2002년 4월 하순부터 전 감사원장은 언론을 통해 “매각에서 중요한 것은 자격이 아니라 가격이다”라는 말로 사실상 한화측의 인수를 지지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 한화그룹에 대한 매각을 강행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난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당시 공자위 매각심사소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등에서 대한생명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관련, 한화그룹의 자격 문제를 전 감사원장에게 여러차례 보고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실무를 맡았던 공자위 사무국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해, 한화그룹의 무자격성을 여러차례에 걸쳐 전 감사원장에 보고했다고 증언했고, 매각심사소위 위원도 한화그룹에 대한 매각반대 의견이 명시된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정부측에서 이를 왜곡했다는 놀라운 증언을 한 바 있다.
대한생명 매각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즉각 실시해야 하며, 이에 앞서 전 감사원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적자금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 그런 만큼,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나,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추진과는 별개로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건은 현직 감사원장이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만큼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 원장의 사퇴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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