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거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 영구임대아파트 17,000세대가 수혜 대상
법무부는 앞으로 3년간 전국 35개 보호관찰소에서 연인원 7만여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하여, 장애인·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거주 영구임대아파트 17,000여 세대의 도배, 장판교체 등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사회봉사명령 :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보내는 대신 일정시간 사회에 유익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선진형사 제도
※ 법무부·대한주택공사와 업무협약 조인식 체결
법무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이번 사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2005. 1. 27. 15:00 수원시 우만동 소재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승규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인력을 활용하여 도배, 장판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대한주택공사는 도배 등 각종 장식재를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법무부에서 범정부적 중점과제인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던 중 대한주택공사와 뜻을 같이하여 협력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도 최소한의 사업비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될 전망이다.
※ 김승규 법무부 장관, 사회봉사자들과 함께 도배작업 참여
한편, 김승규 장관은 업무협약식을 마친 후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과 함께 장애인 부부가 거주하는 인근 임대아파트를 방문하여, 도배작업을 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이들과 함께 직접 벽지를 바르는 등 도배작업에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장관은 법무부 관계자에게 “법무부 차원에서 소외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뿐 아니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중 전기, 건축, 보일러 기능 자격 보유자를 활용한 집수리, 장애인·독거노인 등을 위한 무료세탁 사업인 “사랑의 빨래방” 운영 등 불우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관찰과 02-503-70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