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지방세법령이 개정·시행(2005.1.5)됨에 따라 등록세율 인하 조정 등 변경된 사항의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지방세법령 개정사항에 대 하여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05년도 달라진 지방세 제도"를 널리 알려 납세자에게 정확한 안내와 적극 홍보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와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2005년도 달라진 지방세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금년에 달라진 지방세 제도를 보면
△‘등록세 세율조정’은 종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조정(법인간 거래 3%→2%, 개인간 거래 3%→1.5%)되어 시가과표액 인상 조정(현실화)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실거래가로 납 부하는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유지, 부동산의 시가에 상응하는 적정 세부담 체계 확립 등의 효과가 있다. ▶2005. 1. 5 시행

△‘재산세제 개편’은 종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이원화에서 재산세는 지방 세로 종합토지세는 국새로 개편하는 것으로 납기와 과표기준도 일부 조정하 는 등 지역별·시가별·주택 종류별 다양한 세부담 불형평 해소, 세율체계를 인하 조정하여 적정 세부담 실현, 개인별 급증 억제 구·군에서 스스로 세액 결정을 하고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 세무행정 간편, 비용·노력 절감·재정이 취약한 구·군에 종합부동산세를 더 많이 배분하여 지방간 균형발전 도모 등의 효과가 있다. ▶2005. 1. 5 시행

△‘도시계획세 및 공공시설세 세율조정’으로 도시계획세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공동시설세는 1000분의 0.6~1.6에서 1000분의 0.5~1.3으로 시가표준액 인상에 따른 세율인하 조정 효과가 있다. ▶2005. 1. 5 시행

△‘시가표준액 적용 개선’은 종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하 여 산출, 건물은 신축건물기군가액에 따라 각종 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방 식에서 개정사항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액 적용·국세 청과의 이원화된 과표 개선으로 부과업무의 혼란 방지, 통일된 과표 적용으 로 납세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 효과가 있다 ▶2005.1.5시행(개별주택가격 적용은 2005.4. 30)

△‘자동차 세율체계 조정’은 1cc당 140원인 자동차세 세율기준 상향 조정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 조정, 1600cc까지는 140원 적용, 1600cc 초과 2000cc 이하 차량은 cc당 200원 부과 ▶2005. 7. 1시행

△‘주행세 세율규정 조정’은 법시행령에서 법정 세율로 조정한 것으로서 1000분의 215를 법정세율로 조정하였다 ▶2005. 1. 5 시행

△‘담배소비세율 조정’은 흡연용 담배와 씹는 담배, 냄새맡는 담배의 세율 을 인상하여 세수확충 및 국민건강 증진기금 조성 및 흡연인구 감소 예상 등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2004. 12. 30시행

△‘농업소득세 과세중단’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는 것으로 법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 도래일까지 이다. ▶2009년 12월까지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기한 연장’은 현재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한 것이다. ▶2005. 1. 5 시행

△‘기타 제도개선 사항’은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로 800cc이하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 이다 ▶2005. 1. 1 시행

-영유아보육시설 감면은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2005. 1. 5 시행

-내항화물운송사업 감면은 신규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선 박 취득후 30일이내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재 산세 50% 감면 ▶2005.1. 5 시행

-지방세 감면규정 일부 조정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대상 업종 물류시설,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종 추가,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은 협동화 사업 단지밖의 지역에서도 취득세 등을 면제,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자동차는 취득세 면제 ▶2005. 1.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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