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남춘 인사수석 브리핑
▲ 박남춘 인사수석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장에 전윤철 현 감사원장을 내정하고 헌법 제98조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검찰총장에 임채진 현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감사원장>
임명절차 : 국회 인사청문회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
< 발탁배경 >
○ 66년 공직에 입문한 후 40여년 동안 수산청장, 기획예산처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기관장 경험이 풍부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
○ 03.11월 감사원장 취임 후, 거시적·종합적 관점에서 문제의 근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스템 감사’로 감사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자치단체의 방만한 기금운용 정비, 환경·교통·인구·재해영향평가제도 통·폐합 등 많은 성과를 거양
○ ‘원칙’을 중시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과 통합조정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독립기관인 감사원장의 직위에 적임
- 앞으로 정부교체시기에 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유지하고
정부교체 이후에도 고위감사공무원제도의 성공적 정착 등 감사원 혁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직무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여 정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검찰총장>
※ 임명절차 : 국무회의 심의 → 국회 인사청문회 → 대통령 임명
< 발탁배경 >
○ 법무부 법무연수원장 및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춘천지검장 등 검찰내 다양한 보직을 거친 검찰행정·기획통
○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사건들을 원칙적으로 무리없이 처리했으며,
- 검찰국장 재직시 피의자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큰 역할을 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인물
○ 업무처리에 사심이 없고 원리원칙에 충실하며, 리더십과 인품을 갖추고 있어 조직장악력과 업무추진력이 탁월
- 조직 내부는 물론 대외관계에서도 신망이 두터움
○ 그 동안의 풍부한 검찰내 경험을 바탕으로
- 제17대 대선의 공정한 관리, 선거사범 예방 및 엄중 처리, 전환기 국가 법 질서 확보 등 당면과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 검찰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정승민(SBS) 기자 : 감사원장 중임에 대해 배경을 설명해 달라.
▲ 박남춘 인사수석 : 전윤철 현 원장 성격을 잘 아실 것이다. 그분이 굉장히 감사원장으로서 일을 잘해 오셨다. 중립성 있게 아주 잘해 오셨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인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단편적인 것만 보고 자꾸 꼬집는데 종합적으로 퍼즐을 맞추는 게임이다. 특히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럴 때에 과연 어떤 길이 가장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하는 깊은 고뇌를 하게 된다. 그런 것도 감안이 됐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감사원의 헌법상 기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전윤철 원장 같은 경우에 내부사정에 밝은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안이 된 것이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더라도 1년 7개월 정도 임기밖에 못한다. 이런 것도 고려 사항이 된 것인가?
▲ 박남춘 인사수석 : 그거는 큰 고려사항은 아니다.
- 엄재춘(서울일보) 기자 : 검찰총장 내정자께서 윤상림 사건에 깊숙이 개입 했다는……설도 있었는데 그건……
▲ 박남춘 인사수석 : 그건 서울 중앙검사장 재직하시면서 아주 수사를 원칙대로 하셨지요? 그런 아마 억측들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
- 엄재춘(서울일보)기자 : 내부에서 ( 일부 청취 불능 ) 아닌 것으로……
▲ 박남춘 인사수석 :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비공식 주장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대변인 : 또 다른 질문 없나?
- 박승희(중앙일보) 기자 : 감사원장 인사하는 과정에서 국회 한나라당측과 의견을 조정한 사실이 있나?
▲ 박남춘 인사수석 : 사실 없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아까 임기 4년짜리 감사원장을… 임기 1년 7개월을 자연스럽게 임명하는 것을 별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게 왜 별 고려사항이 안 되는지 하고, 아까 말씀하신 모두가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나라당 의식하고 한 인사라고 해도 되나?
▲ 박남춘 인사수석 : 그것을 어떻게 한나라당만을 인식하고 했겠나? 그것은 굉장히 편향된 얘기이다.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마 새로운 분,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한때 검토하지 않았던 것 아닌데, 그런 분 임명했으면 논란이 어떻게 됐겠나? 또 굉장히 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대안을 놓고 이중에서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고민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그 1년 7개월 남았다는 것은 하나의 고려사항은 될 수 있었지만, 그런 이유로 전윤철 감사원장을 선택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큰 고려사항이 아니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의 군복무 문제가 이번에 주요 변수가 됐나?
▲ 박남춘 인사수석 : 그것이 결정적 이유는 아니고 인추위에서 모든 것을 다 놓고 논의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결정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그러면 반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나?
▲ 박남춘 인사수석 : 전혀…. 이 자리에서 인추위 사항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는 개인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 조남규(세계일보) 기자 : 대선 이후에 임기 전에 임기가 도래하는 경찰총장 인사… 후임자를 임명할……
▲ 박남춘 인사수석 : 그런데 제가 누누이 부탁드리지만 도래하지 않은 인사를 얘기하는 것은, 그것만큼 조직을 불안정하게 하는 사례가 없다. 저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언론께 부탁드리지만 2월 얘기를 어떻게 하나? 그것은 제발 오늘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답변드려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 정승민(SBS) 기자 : 어쨌든 검찰총장 경우에는 중임이 안 되기 때문에 중임 자체는 원천적으로 배제됐고, 한때 대행체제 도입을 검토해 본 적이 있나?
▲ 박남춘 인사수석 : 전혀 없었다.
정승민(SBS) 기자 : 처음부터 없었나?
▲ 박남춘 인사수석 : 그렇다.
▲ 대변인 :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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