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 월28일
법 무 부 장 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법률(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를 일원화하며,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과태료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과태료가 법령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질서위반행위 성립요건의 명확화
(1) 종래 질서위반행위의 면책사유로 인정되어 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실무상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학설과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위법성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4세가 되지 아니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함.
(3)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처분관련 법률관계의 명확화
(1) 그동안 과태료 처분에 관련된 규정이 불비하여 실무상 과태료처분이 통일되지 못하였던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질서위반행위의 공범을 모두 정범으로 취급하고, 여러 개의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확정된 과태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함.
(3)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태료부과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개선
(1) 현행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통일되지 못하고, 관련 규정 내용이 미흡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적정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행정기관이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 통보하여 재판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행정기관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국민의 권익보호가 제고될 것으로기대
라.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의 개선
(1)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 재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재판실무상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행정기관이 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인정되지 않으며, 과태료재판의 집행결과도 국고에 귀속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과태료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심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가 과태료 집행을 행정기관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함.
(3) 과태료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수단 신설
(1) 과태료를 체납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행정기관이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기가곤란하여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행정기관이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지, 자력유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권한과공사단체에 대한 자료제공요청권한을 부여함.
(3) 또한,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하여 주고,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고액·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며,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의 범위내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과태료가 법령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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