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 월28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262호 일부개정 2004.12.30.공포, 2005. 3.31.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정하고, 청소년보호책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정하며, 전화·모사전송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함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 또는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전년도말 기준 3월간일일평균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의무를 부여함.
나.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함.
다. 전화, 모사전송을 통한 광고의 경우 광고의 내용에 동의철회방법을 표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777, 전화:02) 750-1260∼68, 팩스:02)750-12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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