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내 특허풀 결성을 위한 지재권 전략 세미나 개최
우리 기업들은 국내외에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은 아직 미흡하다. 이제는 특허 획득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특허전략을 통해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시점이 되었다.
특히, IT 분야에서 특허풀의 의미는 크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하나의 제품 생산에 다수의 특허가 관련되어 있으며, 한 기업이 모든 특허권을 보유하거나 개별적으로 라이센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허풀은 하나의 제품에 필수적인 특허권을 모아 일괄적으로 라이센싱하게 해 줌으로써 특허 보유자는 안정적으로 로열티를 확보할 수 있고 특허 사용자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 결과 신속한 특허기술의 확산과 신제품 상용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특허풀 결성과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에 대한 특허청의 주제발표와 함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연덕 교수가 ‘IT 특허풀의 발전 가능성’에 관해 연구발표 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팀장이 ‘표준화와 공정경쟁’을,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길창민 연구원이 ‘표준화와 특허풀 연계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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